[사회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정책

목차

1. 참여복지란
2. 전국민복지정책
3. 노인정책
4. 여성보육정책
5. 장애인정책
6. 사회보험정책
7. 참여복지의 정책적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을 중점으로 담배소비 억제, 절주의 날 등 금연·절주·운동 확산을 하며, 당뇨·고혈압 관리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5대 암 조기점진 확대 및 치료비 경감방안 마련을 한다. 노년기를 위해 만성질환 및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요양시설 확충 및 방문보건서비스 확대하며, 의치보철사업 확대 및 말기환자 호스피스사업을 정착한다.
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연금 실현하여 2003년 2월 가입자 1,659만명, 수급자 93만명, 적립기금 96조원이 있으나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장기재정 안정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과 또한 납부예외자 과다, 자영자-근로자간 부담의 형평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다. 이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점진적인 재정 안정화을 위해 207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보험료-급여 조합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대안으로는 보험료 15,85%, 급여(소득대체율) 50%가 위원회 제도전문위 다수 선호안으로 대두된다. 이에 보험료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 충격 최소화하며,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이미 낸 보험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노력 지속 전개, 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자영자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징수 관리 강화, 기금운용의 효율성·독립성·전문성 제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성 확보, SOC·부동산·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7. 참여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참여 개념의 명확화 : who(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in what(무엇을 참여해야 하는가?)/ how(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for what(무엇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
나. 관련법의 재·개정 : 참여복지가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려면 관련 법 제도상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확대실시 등을 위한 관련법을 재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다. 행정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행정 기구표와 인력배치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부처의 업무 중 참여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표가 있어야 한다.
라. 복지예산 확대 : 복지 재정의 획기적인 증대가 없다면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 이상이 될 수 없다.
마. 참여복지의 평가틀 :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제반 도구와 적용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2003.4)
3.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새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경제정의 실천시민 연합)
5.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보건복지부)
참고사이트
1. 청와대

키워드

참여복지,   참여정부,   노무현,   사회복지,   1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