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지방자치의 신법]

목차

Ⅰ. 주민투표법

Ⅱ. 지방분권특별법

Ⅲ.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문내용

수립, 시행계획의 협의와 조정,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문마다 세부사항에 대한 각호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의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지역문화와 관광의 육성,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의 소속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그에 따른 특별회계의 편성 또한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다.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지방자치,   주민투표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 행정,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