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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7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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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소위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 살리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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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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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관리와 함께 강력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며, 특별회계에 의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 2004년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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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영우, 2003,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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