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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기본목표와 추진과제
4-1) 전략의 기본목표
4-2) 전략적 추진과제
4-3) 전략과제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5. 신정부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문제점
5-1) RIS 구축사업과 문제점
5-2) 신정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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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원칙
3)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4)균형발전정책을 위한 4대 중점 시책
3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2)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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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NURI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이른바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개별 시책에 따라 재검토할 분야도 없지는 않겠지만 일련의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만 수도권 정책도 성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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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와 시민자치를 강조
5. 균형발전지방분권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과 추진 과제
1) 대응의 방향
o 현안: 정부정책 대응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지원
- 지방분권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o 중기: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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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역량을 정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원 Introduction: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Outline: 낙후지역의 분류 및 기존 발전시책
Analysis: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시책 사례
Challenges/Strategy: 문제점 및 대안
Conclusion: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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