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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변화
2) 항목별 규제의 변천과정
2. 수도권 규제정책은 성공하였는가
1) 규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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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나 분권 모형 부재
- 균형발전과 분권은 지역이기주의의 표출로 이해
o 수도권 문제, 균형발전 문제의 이념성 한계
- 비수도권에서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지역균형발전 이념의 결합
- 수도권 개혁지자체장의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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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과 계획 개념을 탈피해 새로운 정책개념으로서 ‘수도권 규제 폐지’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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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효율성 문제
Ⅵ. 외국의 수도권 규제 주요 정책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Ⅶ. 올바른 수도권 정책을 위한 대안
1. 수도권 정책의 실패원인과 대책
2. 공장 총량제 개선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Ⅷ. 결론
1. 수도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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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1.1 클러스터의 개념
2.1.2 접근방식
2.1.3 형성요인
2.1.4 유형
2.1.5 효과
2.2 정책집행과정과 정책참여자 연구고찰
2.2.1 정책집행과정
2.2.2 정책참여자 네트워크
제 3장 국내 산업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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