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주제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 출범의 의미와 새 정부의 과제
2.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1) 16대 대선에서 후보들 간의 경제정책 비교
(2) 노무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5년`의 명암
(2) 참여정부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3) 부문별 경제정책 분류와 분석
(가)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제도 확립
(다) 소비자, 소액투자자 보호 정책
(라) 재벌개혁 정책
* 재벌구조의 문제점
*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의 방향
*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 SK사태의 시사점
(4) 경제개혁의 의의와 효과
(5)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6) 경제개혁의 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점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이미 드러난 문제를 은폐하는 데 급급함으로써, 관치금융과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켰다. 실패한 회사는 끝내도록 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여러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가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기업들의 향후 투자·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발표한 정책에 대해 말을 바꾸거나 정책 결정시기가 늦어지는 등 불확실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유 승용차 문제에서 환경부와 재경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정부부처 내부의 괴리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환경규제 문제에 지나치게 소홀하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각종 규제완화 대책이다. 환경규제를 풀거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경기활성화의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설경기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경제침체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골프장과 스키장의 총량규제완화, 새도시 건설 등 수도권 개발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재정을 일찍 집행해 경기부양 효과를 단시일 안에 보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나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 상수원 보호구역 예외 규정 신설,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 등 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정책들은 새정부가 환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시장에만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환경 관련규제는 엄격하게 집행해야만 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6) 경제개혁의 과제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을 고려하여 실행한다.
흔히 우리나라 경제를 냄비경제라고 한다.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는 속성을 들어 하는 소리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는 단기 처방과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경제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개혁의 과정에서 투자와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의 허와 실을 구별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대체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솎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해야 하겠다.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을 염두에 둔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관 합동의 태스크 포스팀의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존재한다. 참여정부라는 이름답게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립과 갈등의 조정·해소 또한 과제이다. 특히 많은 개혁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대화를 이끌어내고, 대내외 활동들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뼈대들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발표된 경제정책과 개혁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개혁의 목표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3년 정도의 계획에 따라, 특정기업 표적수사가 아니라 정직한 기업이 감내할 수 잇는 속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기업이 감당할 만큼 적절히 통제되며 진행해야 한다. 한번에 몰아치는 개혁은 그 한번의 시기만 잠시 지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확고한 의지로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일부 몇몇 부분만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공정과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사회 전체에 적용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투명성이나 지배구조는 기업경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 더 시급하다. 사회 각 분야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어느 분야에서 투명성이나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개혁에 있어서 단순한 현상만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경제정책은 비교적 단기적 과제들이 계속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많은 경제정책들이 조금씩 모습을 내보이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여러 정책들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꾸준히 지켜져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탄생에는 국민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반영되었듯이, 새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국정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당선되기까지 그가 거친 정치행로 속에서 평생 지녀왔던 원칙적인 삶의 태도를 집권 5년 동안 그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대선 공약에서, 혹은 집권 초기에만 개혁과 변화를 외치다가 결국 쓸쓸한 뒷모습으로 역사 속에 사라진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초기에는 50년에 걸친 타성과 악습, 공무원의 적당주의 때문에 개혁이 저항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각 부처가 개혁의 속도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채근했다. 그러나 결국 그 타성과 악습, 저항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개혁은 미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끝까지 겸허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서 퇴임 시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이명규, 「한국경제의 이해」, 법문사, 1997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청와대 (www.president.go.kr)
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www.taeri.org)
각종 언론매체
: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이코노미21, 오마이 뉴스 등

키워드

경제정책,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