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목차

◎ 고용허가제
-들어가면서
1. 산업연수생 제도란?
(1) 불법체류자
(2) 인권침해
2.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1)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등 대우
(2) 허용대상은 인력부족업종으로 제한
(3) 중소기업, 임금상승 등 부작용 주장
(4) 불법 취업자 양산
(5) 송출비리
3. 개선방향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상 고용허가제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간의 차별화는 언어적, 능력적인 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될 고용허가제를 제안하기보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대로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현 제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의 정책을 펼쳤을 때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이 국가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넓은 세계로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 없고 장단점이 있다. 상황이 바뀌고 풀어야 할 과제가 달라지면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 제도 바꾸기보다 제도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먼저다. 제도 탓만 한다면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참고서만 계속 바꾸면서 성적 안 오른다고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용허가제 실시에 앞서 정부의 불법체류자에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불법체류자의 천국이 된 이면에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언론이 그렇게 하도록 공범 내지 방조를 하여 왔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정부나 언론은 없다. 단지 감성적 인권의 문제만이 조장되어 왔다. 고용허가제가 되어도 인권의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일부 악덕 사업주에게도 엄격한 법 집행을, 불법체류자에게도 역시 엄격한 법 집행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조그만, 아주 조그만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조그만 우리의 관심이 이억만리 외국에 날아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보자.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거리를 떨어 뜨려본 적 모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인 우리도 미국인들 앞에 가면 똑같은 일들 당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을 완전히 열어줄 경우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 반대의 경우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이 두 개의 극단을 피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그 마지막 점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하다. 바쁘고 힘든 생활 중에서 그들의 고통에 조금 귀를 기울여 봄을 어떨지. 인생은 살기가 힘들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언제나 괴롭게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그들의 삶의 고통을 이해해 보자.

키워드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