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체제

목차

1)자본주의의 의미
2)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전
3)자본주의 경제와 생산양식
4)자본주의의 경제질서
5)자본주의 경제의 장단점
6)자본주의의 여러가지 형태
7)자본주의의 장래

본문내용

로 근대적 주식회사제도가 있다.
주식회사는 널리 사회에 산재하는 유휴 소액화폐(遊休少額貨幣)를 모아서, 이를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기능하는 자본으로 전화(轉化)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대규모화와 투하자본의 거대화가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거액의 자본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조달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게 되며, 주식회사제도가 그를 대신하여 자본의 집적 ·집중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 주식회사에 의한 자본의 집적 ·집중을 한층 원활하고 대규모화하게 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은행은 대중이 소유하는 유휴소액화폐나, 기업이 감가상각기금의 적립금 등의 형태로 가지는 유휴화폐자본을 예금업무를 통해서 동원 ·결합하여, 이를 기업에 대부한다.
생산부문에서의 자본의 집적 ·집중의 진행에 대응하여 은행업의 부문에서도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형성되면, 양부문의 독점기업은 상호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융자나주식소유와 같은 자본적 측면만이 아니라, 임원파견 등과 같은 인적측면에서의 양자의 융합(融合)이 진행되어 여기서 금융자본의 지배를 낳게 한다. 금융자본은 이와 같이 독점자본주의 아래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주요형태>
독점자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주요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카르텔(cartel):같은 산업부문의 여러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 따라 가격 ·판매량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
② 신디케이트(syndicate):카르텔의 발전한 형태로 공동의 상부기관을 설정하여 그를통해서 원료를 구매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③ 트러스트(trust):미국에서 발전한 형태로 카르텔과는 달리 가맹기업은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한 기업에 결합하여 그 가맹자는 주주로서 자신의 지분(持分)이나 주식의 액수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된다.
④ 콘체른(Konzern):독점자본의 최고의 형태로 산업 제부문에 걸치는 각종 기업이 금융적 측면에서 지배적 자본 밑에 종속하여 형성되는 결합체로서 재벌(財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에 속한다.
이상 설명한 독점자본은 자본의 자유경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독점자본의 지배는 결코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한층 격화시킨다. 경쟁은 독점체와 비독점체(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독점체를 구성하는 제기업 사이나 독점체 상호간의 제기업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자본주의의 장래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산업예비군(産業豫備軍)과 공황이 발생하여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혁명이 성취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선진자본주의국에 있어서도 사회주의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혁명은 오히려 후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복지국가(福社國家)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중진국 선두 그룹에 속해 있으며, 선진복지국가에의 길을 걷고 있다.

키워드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좀바르트,   자본주의의 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