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산업 구조개편

목차

전력 산업의 특징
구조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
단계적인 구조 개편을 시행
구조 개편 이전시와 구조 개편 후의 전력 공급 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전기 위원회를 설립

본문내용

낮은 발전 가격을 입찰하게 되면 전력을 팔 수 없으므로 효율성이 증가했을 경우 이를 입찰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그 효과는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쟁이 주는 효과이다. 전면적 경쟁의 또 다른 효과는 수직적 분할에서 나온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통합된 전력사업자가 개별 사업자로 분리되면 이제까지 한 회사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오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바뀌게 된다.
통합된 전력사업자의 배전ㆍ판매 부서는 발전 담당 부서에 전력을 싸게 공급하라는 압력을 주는 경로가 없다. 그러나 전면적인 경쟁체제에서는 배전·판매사업자는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를 찾아 쇼핑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미온적이었던 수직적인 경쟁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전사업자는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쟁압력은 사실 반대방향으로도 적용된다. 높은 요금으로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훌륭한 마케팅과 고객관리로 잘 판매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배전·판매사업자를 찾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효과는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영국에서는 구조개편이 시작된 90∼97년 사이 전기요금 실질수준이 18.4%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92∼97년 발전시장 가격이 40%가량 떨어졌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93년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이 9.2%, 산업용과 영업용 전기요금이 39% 떨어졌다. 독일에서는 98년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는데 대용량수용가는 30%, 일반소비자는 10%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시행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한전 노조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나타났던 효율성 향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시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효율성 제고의 근본 원인은 바로 경쟁구조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자율성과 재원조달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해 경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적 규제기관 역할이 강조돼야 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개편과 민영화 전 과정에 사업자, 투자자, 소비자가 가질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전력 산업 구조개편,   구조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