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에 관하여

목차

1.머리말
1)대동법 실시의 배경

①공물방납(貢物防納)의 폐단
2.몸말

1)대동법의 내용

①의미
②실시 시기(1608~1708)와 지역별 실시내용
③대동법시행의 찬반 논란
④대동미의 사용
3.끝말
1)대동법 실시의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해방되었다. 또 미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는 포(布:麻布), 목(木:綿布), 전(錢) 등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충청 전라 경상 황해의 4도에서는 연해읍(沿海邑)과 산군(山郡)을 구별하여 각각 미 혹은 포 전으로 상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한 것으로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과세하였으므로 세제의 합리화가 기하여졌고, 현물대신 미 포 전 등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졌다. 농민의 생산의욕을 증대시킨 것은 물론이었다. 대동법과 이에 부수한 조세의 금납화는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들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관청 수요물을 조달하게 되었으므로 종전의 자연 경제에서 유통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하였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이들 공인들 중 부를 축적하고 상업자본이 성장하여 도고 상업이 발달하였으며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자로의 변신은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 이었다. 또한 대동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쌀의 집산지인 삼랑진, 원산, 강경 과 같은 상업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상 공인 층의 성장과 농촌사회의 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와 사회체제가 이완 해체되는 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문헌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Ⅲ 一潮閣, 1988.
金玉根, 朝鮮後期經濟史硏究 瑞文堂 1977
邊太燮, 韓國史 通論 三英社 2001 四訂版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키워드

대동법의 실시,   대동법의 배경,   대동법실시의 의의,   공물 방납의 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