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의 설립배경, 국제해양법, IMO(국제해사기구)의 AFS협약, 동향, IMO(국제해사기구)의 항해안전전문위원회회의,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향후 IMO(국제해사기구)의 방향 분석 자료

소개글

IMO(국제해사기구)의 설립배경, 국제해양법, IMO(국제해사기구)의 AFS협약, 동향, IMO(국제해사기구)의 항해안전전문위원회회의,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향후 IMO(국제해사기구)의 방향 분석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O(국제해사기구)의 설립배경

Ⅲ. IMO(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양법
1. 해양법재판소의 운영
2.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예산분담 및 운용

Ⅳ. IMO(국제해사기구)의 AFS협약
1. 기본방향 및 국내TBT 규제현황
1) 기본방향
2) 국내TBT 규제현황
2. 제4단계(외항선 및 원양어선) TBT 규제계획
1) 규제대상 선박
2)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TBT규제 추진계획
3) 규제영향 분석

Ⅴ. IMO(국제해사기구)의 동향

Ⅵ. IMO(국제해사기구)의 항해안전전문위원회회의
1. 의제 채택, 타 IMO Body의 결정사항 및 작업반 구성 등(의제 1, 2)
2. 선박의 항로, 선위통보제도 및 관련업무, COLREG 18(e) 규정의 해석(의제 3 및 18A)
3. AIS, Radar 등 기술적 검토사항
4. 어선 안전코드 및 자발적 지침의 개정(의제 7)
5. 대형여객선의 안전(의제 11)
6. 양묘, 계류 및 예인설비(의제 6)
7. 모험선박의 위험이 높은 대양횡단에 대한 권고(의제 8)
8. 2000 HSC Code의 검토 및 DSC Code, 1994 HSC Code의 개정(의제 5)
9. 선교설계, 설비, 배치 및 절차(BDEAP)(의제 18E)
10. 밸러스트수 교환에 관한 안전조치(의제 18F)
11. 원자력선박 안전증서 서식의 개정(의제 18G)
12. ECDIS/ENC에 대한 검토(의제 18H)
13.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의제 18J)
14. Marine Electronic Highway(MEH)(의제 18K)
15. 범세계무선항법장치(의제 13)
16. 해상보안증진방안(의제12)
17. 산적화물선의 조기퇴선에 관한 지침(의제 15)
18. 해양사고 분석(의제 14)

Ⅶ.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Ⅷ. 향후 IMO(국제해사기구)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Radar, ECDIS, AIS, INS 및 IBS)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관련 업계에 정보제공이 필요함
○ 국제회의 관련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이 요구되며, Radar, ECDIS 및 AIS 등 특수장비의 성능에 관련되는 분야는 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권장됨.
○ 차기 회의(NAV 51)에서 해상보안관련 Working Group이 구성될 예정이므로(NAV 50/wp.10, 16.4) 차기회의에는 해상보안(ISPS) 담당자의 참여가 필요할 것임.
Ⅸ. 결론
연안 환경 중에서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염하구(estuary)와 조간대는 외해나 대륙붕에 비해서 생산성이 매우 높아 수산생물 생산의 약 60-70%가 연안역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간대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조간대 중 개펄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개펄은 생물들의 산란지와 서식지이며, 이 곳에 사는 식물들은 자연분해과정을 거쳐 바닥에 서식하는 어패류·곤충류의 먹이가 된다. 또한 개펄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유기물과 토사, 그 밖의 오염물질이 쌓이는 곳이다. 이런 오염물질들은 개펄에 자생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 된 뒤 자연으로 환원되므로 개펄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개펄은 해수를 저장하는 능력도 방대해서 해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서·남해안선을 단순하게 만드는 간척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주된 목적은 농지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립을 위해 설치하는 방조제로 인한 조류의 흐름 및 수위 변화, 방조제 안쪽의 담수호 오염, 준설과 매립에 따른 부유물질의 농도변화, 방대한 양의 매립토사 등 간척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들은 조간대 생물의 생활환경을 갑작스럽게 바꿔 놓고, 생물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어족이 크게 줄고 오염물질로 병든 각종 생물들로 인해 연안의 황금어장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간척지의 6배에 달하는 조간대를 매립할 예정이고 산업기지 및 항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서 연안환경은 더욱 황폐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 1950년대 초 간척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던 미국은 지금 간척 전의 개펄로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펄이 사라진 후 생활하수가 그대로 해안에 배출되면서 오염이 심화되고 나서야 개펄의 수질정화능력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다. 자연 방사능 물질의 경우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우주선(cosmic ray), 방사능을 가진 광물을 포함하는 토양 또는 암석 등에서 유래하며 그 농도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동 없이 낮다.
그러나 인공 방사능 물질은 핵실험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에 따라 그 농도가 크게 달라진다. 인공방사능 물질은 육상에서의 핵실험 결과로 대기 중에 유입된 방사능 물질의 낙진을 통해서, 또는 수중 핵실험을 통해서 해양으로 유입된다. 또 육상에서 발생한 원자로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함으로써 유입된다.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에 미국, 구소련, 영국 등의 나라가 가입한 이후로, 또 런던협약에 따라 방사능 물질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1983년 이후로, 해수 표면에서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1960년대 초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핵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의 농도와 비슷해졌다.
원전 가동과 함께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자로 핵폐기물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의 지하 깊은 곳의 암석 속에 저장해야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해분지나 해저평원 하부의 암석,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하는 해구, 퇴적작용이 매우 활발한 지역의 암석 등에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4 개의 발전소에서 9 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십 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어서 핵폐기물 처리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울진, 영광, 월성 등 대개 연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필요한 냉각용수로 해수를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은 주변 해수보다 약 7℃ 정도 높은 온도를 갖기 때문에 주변 해수의 수온, 밀도, 점성을 변화시키고, 용존산소량 감소, 해수 수직운동 방해 등으로 연안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가능성은 적지만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직접 유출되어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많은 양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 피해자, 라듐 취급공장의 직공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발암률을 높이거나 유전성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양과 같은 넓은 영역에서 해양생물이 오랜 기간 동안 낮은 방사선량을 흡수했을 경우 어떤 피해를 입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어란 치사량 증가, 부화량 감소, 기형 어란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방사선 만성노출로 인해 유전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해양으로 유입된 방사능 물질은 입자성 물질과 결합되어 침전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퇴적물에는 해수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해양저서생물은 더욱 많은 양의 방사선을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해양생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경우는 심각한 신체적,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만응(2009), 최근 선박의 소화 및 방화에 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동향,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박찬호(1999), 해양오염규제와 국제해사기구의역할, 대한국제법학회
* 이창현외 4명(2010), 국제해사기구 피난처 제공 방안의 적용사례 연구, 해양환경. 안전학회
* 이윤철(2007), 국제해사기구 결의의 효력,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정중식 외 7명(2011), 국제해사기구 활동을 위한 해사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 안전학회
* 전영기(2003), 해양안전 관련 국제 해사법규 동향 :국제해사기구 중심, 대한조선학회

키워드

IMO,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양법,   AFS협약,   해사기구,   IMO 설립배경,   IMO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