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949년, 대만의 정치,경제,사회 분석

소개글

1945～1949년, 대만의 정치,경제,사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사적 배경

2. 갑오전쟁과 甲午戰爭과 하관조약
(1) 군인통치 단계(1895-1919)
(2) 문인정치 시기(1919-1936)

3. 일제시기의 대만정치사

4. 중일전쟁시의 대만 정치-경제 상황

5. 해방이후의 대만
(1) 중국의 대만수복
(2) 국민당 정부와 대만의 갈등

6. 2. 28 사건(1947)
(1) 2.28 사건의 발생배경 및 과정
(2) 2.28 사건 이후의 조치

7. 국민당 정부의 갈등천도

본문내용

포하고 언론사들을 폐쇄했으며, 더욱이 4월 5일에는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해서 「2·28사변」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자들을 체포하는 등, 대만민중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민중이 체포되어 사살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28사변」기간 중에 피살 또는 체포된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2) 2·28 사건 이후의 조치
사변 후에 중앙정부는 국방부장관 白崇禧의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예를 들어 행정장관공관을 폐쇄하고, 省政府로 改名했으며 省주석으로는 문인출신인 魏道明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省주석은 경비 총사령관을 겸직할 수 없게 했고 省정부는 다수의 대만인을 임용하는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함으로써 민심을 얻으려 했다. 또한 경제방면에서도 변혁을 단행했는데, 개인경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부흥을 촉진코자 했다. 그러나 중국대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적화되어서 수많은 피난민과 국민당군대가 대만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자 경제상황은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악화되었다. 그리고 출신지역간에 존재하는 지역감정 문제도 여전히 현저한 개선이 없었으며, 단지 상호간에 충돌이 표면화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후 92년 행정원에서는 『2·28사건 연구보고』를 발표해 사건의 진상을 구명하고자 했다. 이 보고에서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배상금규모도 국민당과 민진당이 의견의 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무고한 희생자라고 대만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죄인처럼 취업이나 진학, 승진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출국할 때도 제한과 감시를 받아야만 한다.
7. 國民黨 政府의 臺灣遷都
국민당정부
국민당정부의 정통성은 1947년 中國本土에서 제정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대만정부의 조직도 1947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그 당시 선출된 인사들이 그대로 臺灣으로 건너가 國民大會, 監察院 그리고 立法院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臺灣人의 정치참여는 극도로 제한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당 정부는 臺灣을 본토수복을 위한 잠정적기지로 간주, 본토에서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민당정부는 중국전체를 대표한다는 법적 근거를 바로 1947년 선거에 의해 확정시켰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수정 또는 약화되는 것은 물론 대만인이 대거 선출될 것을 염려하였다.
중국연구 7권 2호 1983 여름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3-14p
는 중국대륙에서의 비참한 군사적 패배로 인하여 1949년에 대만으로 철수했다. 1949년 1월에 장개석이 하야하고 국민당 정부는 4월에는 남경에서 광주로 다시 臺北으로 옮겨왔다. 장개석이 비록 정치일선으로 물러났지만 중공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료들은 장개석이 국정을 맡아 영도력을 발휘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기를 희망하였다.
장개석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철저한 개혁정치를 실시했는데 이는 정부와 黨務 모든 방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였다. 대만 천도이후 대만성 정부의 전면적인 개각이 있었는데, 陳誠은 겸직하고 있던 성 主席직을 사임하고 그의 후임으로 미국 유학파인 吳國楨은 전임자 陳誠의 대만출신 인재 등용 정책을 계속 실시해 대만인들의 충원을 확대하여 대만 엘리트들의 지지를 얻었다.
5명의 廳長중 臺灣人이 3명이었고, 23명의 省政府 위원중 대만출신위원이 17명이었다.
黨政구조는 여전히 당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관념을 중심으로 개혁되었다. 여전히 당의 지위는 정부보다 상위에 있었다. 그러나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국민당 정권을 철저히 개조하기 위해서 1950년 8월 5일 '중앙개조위원회'
이 조직은 전 국민당의 振興工作을 담당했는데, 「중앙상무위원회」를 대신하는 비상시기의 조직으로써, 당·정·군의 17인의 지도자들이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蔣介石의 측근자, 친족 및 부하들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엘리트이었으므로 군사적으로 매우 혼란한 위기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개혁이외에는 별다른 活路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를 성립하고 개조를 실시하였다. 당시 상황으로는 대만 국민당 정부는 개혁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밖으로는 중공군이 무력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었다. 예를 들면 1946년의 대만 총생산수준은 겨우 1937년의 절반에 미치었고 더욱이 공업부분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또한 다수의 대륙군인과 백성들의 대만으로의 이주로 대만 인구는 심각한 부담을 받게 되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1945년 600백만명이 안되던 대만의 인구가 1951년에는 800백만명으로 1/3이나 더 증가되어서 경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압력을 가중시켰다. 1949년 대만의 인플레이션은 300∼400%에 달해 당시의 경제상황이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이 그 같은 위기정국에서부터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에 그 주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투루먼대통령은 기존의 「방관정책」을 포기하고 대만의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는 정책을 취해서 중공의 대만에 대한 해상공격과 동아시아의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의 공산당에 의한 적화를 방지코자 하였다. 이 같은 미국으로부터의 외부지지와 국민당 영도계층의 권위가 새롭게 강화되어짐으로써 대만정국은 위기에서부터 안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參考文獻>
naver.com 두산 대백과 사전
彭 恩, 林鍾雄 著, 金喆洙, 高英根 共譯 『臺灣政治變遷經濟發展40年』
成均館大學校出版部1990年
1980년대 대만의 안전보장: 도전과 대응 黃炳茂 중국연구 7권 2호 1983 여름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臺灣意識'의 발전과 중국의 대응 金斗燮, 許興鎬 중국연구 22권 2호 1998년 여름
대만의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이 중국통일에 미치는 영향 李熙玉 중소연구 17권 1호 1993년 봄 p91

키워드

국민당과 공산당,   해방이후 대만의 정치,   대만의 정치경제사회,   국민당과 대만의 갈등,   중일전쟁과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