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본 용담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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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양상을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싸움으로 인해 양 도 모두 지칠대로 지쳐있기 때문에, 전북과 충청이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균형인 것인데, 용역을 하는데 까지의 과정을 보면 또다른 분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용담댐 물배분 용역 결과 금강수계위에 상정
　용담댐 물배분 용역결과가 오는 29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전북과 충남간의 물배분문제가 최종 결정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육사화랑대연구소에서 의뢰한 용담댐 용역 결과를 금강수계 물관리대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29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용담댐 물배분량을 최종 결정할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장관과 전북도 등 금강수계 지역 4개 시·도지사, 수자원공사장, 농업기반공사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육사화랑대연구소에서 밝힌 용역 결과 3개안 가운데 1개 안을 채택, 용담댐 물배문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김경섭기자
입력 날짜 : 2002년 11월 25일 월요일
물 배분 게임에서는 동태적 게임(dynamic game), 적대적 게임상황, 순차적 흥정(sequential bargaining), 내쉬균형(형벌의 유효성), 예측불허 전략 (혼합전략 : mixed strategy), 신의균형(divine equilibrium)의 균형을 사용하였는데, 위에서 열거한 이론들은 다른 게임에서도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게임이론들이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전북과 충청은 길고 지루한 물 배분 게임을 한 것이 된다. 주로 충청이 공격하고 전북은 받아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게임에 있어서는 공격자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댐을 건설할 때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용수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충청이 댐의 물을 나눠 쓰자고 공격을 해도 전북은 눈에 띌 정도의 방어를 하지 못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북은 충청에 계속 끌려가는 형상의 지는 게임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전북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전북은 이 게임에서 처음부터 패자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했던 것 같다. 물 분쟁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나도 전북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전북이 이기는 게임을 모색해보려 한다.
전북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주장을 강력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만이 충청이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내쉬균형(형벌의 유효성)전략을 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북이 먼저 신의 균형을 주장했으면 전북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충청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하나씩 말한 후에 신의 균형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은 충청이 전략을 잘 짰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또한 전북의 무책임한 전략대응이 한심할 뿐이다.
끝으로 물 분쟁 게임이 잘 마무리되어 양 도민의 우의를 해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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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용담댐,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