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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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개요
(1)조사배경
(2)군납유류 구매절차 및 입찰제도

2.조사결과
(1)군납담당 임원간 합의
(2)군납담당 실무자간 합의
(3)합의이행
(4)특기사항

3.공정위 조치내용
(1)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
(2)조치내용
(3)고발조치

4.제도개선 사항
(1)일부 형식적인 입찰건의 문제
(2)예정가격 산정의 문제

본문내용

뿐이므로 처음부터 낙찰자가 정해져 있는 입찰임
□ 따라서 고류황경유 공장도 및 항공유(JP-8) 송유관도는 實質的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예정가격 산정의 문제
□ 국방부 조달본부가 입찰전에 각 정유사에게 산자부 신고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오는 관례 때문에 정유사들은 조달본부의 예정가격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 낙찰률이 거의 예정가격의 통상 98%이상 수준임
□ 따라서 국방부 조달본부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유사가 제출하는 산자부 신고가에 의존하지 말고 국제가격 또는 국내 대형 수요처에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가격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국내 정유업 현황
1. 정유산업의 특징
□ 정유산업은 크게 원유를 탐사, 시추, 개발, 생산하는 원유생산(Up-Stream)부문과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정제(Down-Stream)부문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은 정제부문에 해당함
ㅇ 대부분의 국가는 지역정제주의에 따라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유류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정유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전형적인 장치산업으로서 과점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음
※ 현대정유, 인천정유의 통합운영과정
ㅇ 통합운영 목적 : IMF 구제금융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위 "빅딜"의 한 부분으로 추진
ㅇ 통합운영 내용 : 독자적 회생이 불가능한 한화에너지(주) 및 한화에너지프라자(주)(한화에너지 판매회사)를 현대정유가 인수·합병하여 생산시설 유휴화를 방지
ㅇ 통합운영 경과
- `99. 3.19 : 인수를 위한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간 기본계약 체결
- `99. 7.26 : 현대정유, 한화에너지프라자 합병계약 체결
- `99. 8.20 : 한화에너지, 인천정유로 상호를 변경하고 현대정유 임원이 인천정유의 임원을 겸임
- `99. 9. 1 : 현대정유, 인천정유 통합운영 개시
2. 국내 정유시장 수급상황 및 시장점유율
□ 국내 정유시장은 제품공급과잉으로 생산량이 전부 국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있어 `99년도의 경우 194백만배럴(생산량의 약 21.3%) 가량이 초과생산되었으며 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잉여분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임
ㅇ 정유사 이익의 대부분은 내수시장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출은 원가 이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공급과잉은 변동비를 회수할 수 있는 한 생산하게 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에 기인함
□ `99년도 內需 市場占有率을 보면 SK, LG가 市場先導業體로 양 사의 시장점유율이 66.3%에 달하고 있으며 현대정유와 인천정유가 단일체로 합병되는 경우는 이의 시장점유율이 19.4%가 되어 향후 정유 4사간 시장점유율 競爭이 치열해 질 것으로 豫想됨
3. 國內 정유시장의 유통구조
□ 직매
ㅇ 대형수요처에 대해 정유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로임
- 나프타, 항공유는 전량을 정유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군납 유류 또한 입찰을 통해 정유사들이 각 수요군(육·해·공군)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직매에 해당함
□ 도·소매
ㅇ 대리점,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로와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로임
- 휘발유는 약 96% 정도가 주유소에서 판매됨
□ 제품교환
ㅇ 정유사간에 석유제품을 서로 교환거래하는 경로임
- 정유사간 제품교환거래는 매매형태라기 보다는 교환대차거래의 형태로 지리적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판매가격 체계
ㅇ 유가 자유화가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정유사는 `97년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정부고시가격의 결정모델을 기본으로 유가를 산정하여 산자부에 신고하고 있음
- 정부고시가격 결정모델은 원유를 도입·정제하여 유종을 생산하는 경우의 총원가에 기준판매수익(10%)를 반영한 총수익을 국제시장에서 각 유종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유종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임
<유가산정 모델>
원유가격, 환율
국제시장 가격
전 유종 복합원가
국내도착 가격
전 유종 총수익
유종별 기준가격
유종별 가격
□ 국제가격 체계
ㅇ 석유 완제품 현물시장인 싱가폴 시장의 가격을 中心으로 산정되는 가격으로서 국제적인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의해 形成되는 價格임
- 주로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 가격에 운임, 보험료, 관세 등 제비용을 가산하여 산정
※ Platt's는 세계적인 석유류 제품 전문지임

키워드

부당공동행위,   법학,   국내정유업현황,   입찰담합,   부당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