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호적제도

2. 문제점

3. 존치론 vs 폐지론

4. 외국의 가족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서구 유럽

본문내용

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
(4) 서구 유럽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姓)을 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부모 양친의 성을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신고가 된다.

키워드

호주제도,   호적제도,   여성학,   호장제,   호주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