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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신고가 된다. 1. 호주제의 정의
*호적제도
2. 문제점
3. 존치론 vs 폐지론
4. 외국의 가족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서구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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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제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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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제 8
(4) 서구 유럽 8
4.개선방향(소결)9
(1)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9
(2) 1인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부)10
(3) 양자의 비교10
Ⅵ. 결론11 Ⅰ. 개념 1
II.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저촉여부 1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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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호구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3) 대만의 호장제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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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2. 각 부처의 법안
3. 개정과정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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