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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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가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담는 그릇인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와 그 대내외적 위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근대 국가의 경계를 점차 희미하고 침투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고, 국가는 더 이상 자신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못한다. 한편, 세계화는 이른바 세계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등장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지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 국제적 비정부기구(INGO)들은 국가들이 보다 책임성 있게 행동하도록 견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함양하는 한편,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경계 안에만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는 여러 운명 공동체들에 속해 있게 된 것이다.
근대 국가가 동질적 시민을 전제로 하는 정치공동체였다면, 지구적 운명공동체는 이질적 시민들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권 개념을 발견해야 한다. 세계화의 전개양상이나 결과는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민주적 실천 여하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키워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정치,   현대정치,   대안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