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전자민주주의 - 그 개념

3.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의 대두

4. 전자민주주의의 확산

5. 전자민주주의 한계

6. 한계의 극복-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

7. 전자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본문내용

과 재사회화 과정은 비용이 높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교육 받는 이들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전자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은 오늘 한국의 정치판도에 염증을 느끼고,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구조의 모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주의에 빠져있다. 실제로, 선거 혹은 투표 참가율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점이 이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보인다. 전자민주주의로 인해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나타났던 정치적 모순들이 해결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되는 많은 정보로, 정치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입장을 버리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demos 라는 단어에서 보았듯이 시민(과거의 인민)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제 역할을 찾아 가야한다. 그리고 제 역할을 찾아가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민주주의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의 민주주의 원칙이 미래에 완벽하게 실현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을 수 밖에 없다.

키워드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대의제,   한국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