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의 활용와 윤리적 문제

소개글

조직은행의 활용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직은행이란(what is the tissue?)

2. 장기이식의 사용 (Uses for Donated Tissue)

3. 조직은행 취급 목록(Tissue Product Catalog)

4. 조직은행(장기이식)과 사회
1) 철학적 고찰
2) 생명 윤리학적 고찰
3) 조직분배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전증 환자들을 위한 혈액투석 설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병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UNOS에도 윤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장기의 구득과 분배 및 수술, 환자와 가족에 대한 영향, 비용효과, 사회적 영향, 공공정책 등 다각도의 윤리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 시행이후부터 4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주로 장기분배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이제 뇌사자 뿐만 아니라 사체의 장기 및 조직기증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조직분배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
조직은행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이다. 조직은행의 목적이 영리추구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조직은행이 그 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조직은행은 시술 및 의학연구를 위해 양질의 인체조직을 공급(provide)해야지, 결코 그것들을 판매(sell)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률에 의해 인체조직은 그것이 생체의 일부분이건 사체의 일부분이건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더군다나 인체조직의 매매는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조직은행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인체조직을 판매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면 그것은 조직은행의 설립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런 행위에 관여한 개인은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심각한 윤리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의 통일사체제공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에도 이식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라도 일체의 매매는 금지된다. 다만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적출, 처리, 보관, 분배, 부분이식을 위한 합리적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UAGA Sec. 10b). 즉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료(service charge)를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금액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서비스 요금의 명목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7조(장기 등의 적출·이식비용의 부담 등)에 보면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용되는 해당 장기 등을 이식 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醫療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산출한 소요비용을 보면 장제 지원비로 2,0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아마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기기증의 경우 수혜자가 기증자의 수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인체조직의 수혜자가 기증시신의 장례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조차도 그 보조금의 액수가 합당한(reasonable)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5. 결론
한국에서도 선진외국과 비슷한 좋은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MOTHER OF DONOR(MDC)와 같은 신장기증자의 부모모임도 생기고 배화여대 학생 3000여명이 장기기증 서약식도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이 그만큼 진보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얼마 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인체의 신비전을 다녀왔다. 그 전시회를 궁금해하고 기대했던 이유는 바로 진짜 인체(100% 기증된)가 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무척 놀라웠고, 흥미진진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임신 4~8주의 배아’였는데, 마치 반짝이는 보석 같았다. 생명이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경이로웠다.
인간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나 자신이나 상대방, 내가 모르는 사람 모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주위 사람 모두 친근해 보였다.
이런 인체가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아름다운 인간의 육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장기이식이라면 이것은 결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추진해야할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체의 신비전의 인체 기증자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도 이제 장기나 시신을 널리 기증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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