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소개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국토확장효과

②논의 식량 안보가치

③농업편익추정

④담수호 창출효과

⑤방조제 준공후 관광기대효과

⑥고군산 지역의 개발지가 편익 추정

본문내용

차적 편익만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차적 편익은 다른 지역의 손실과 상쇄되어 버린다. 이러한 연유로 지가로 추정한 고군산 지역의 가치증대의 편익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만일 고군산 지역의 지가 상승을 통한 편익의 추정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고군산지역의 개발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이 다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받거나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매우 드물거나 없을 것이다. 실질적 편익은 국민생산 또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통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을 의미하고 금전적 편익은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편익이다. 이러한 화폐적 가격변화로 인한 금전적 편익은 넓은 견지에서 볼 때 편익으로 추정하기에는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중계산이나 과대 계산의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군산 지역의 지가 상승을 가치증대의 개념에서 편익으로 추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의 요소 이동으로 인한 감소된 가치를 간과한 것이기에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제껏 개략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주제들 말고도 수질개선비용을 편익으로 잡은 문제와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논쟁들도 있었으나 수질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예측의 결과가 상이했고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인식의 상이함이 분석을 어렵게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제외시켰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비용으로 들이고 있다. 이에 비용과 편익의 분석을 합리적으로 하여 중단과 추진을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결정하는 것이 국민적인 바램일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하여 편익의 일부가 과장되고 있음 을 알아보았다. 사업의 입안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맞춰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주장한다. 현재의 진척된 공사를 통해 조성된 간척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도 많은 비용이 들며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이렇게 방조제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해수의 유입을 원활히 함으로 갯벌의 생태를 막지 않아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충분히 항만을 비롯한 다양한 동북아 시대의 첨병기지로의 도약을 위한 시설의 건설과 활용이 가능하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거대한 국책 사업이므로 여러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키워드

새만금,   농업편익추정,   국토확장효과,   고군산,   식량 안보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