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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인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①국토확장효과
②논의 식량 안보가치
③농업편익추정
④담수호 창출효과
⑤방조제 준공후 관광기대효과
⑥고군산 지역의 개발지가 편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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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확장효과
◈ Case 2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식량안보가치
◈ Case 3 - 이중계산 문제 ; 농업용수의 편익 VS 농업편익
◈ Case 4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설문지) - 과대평가 및 신뢰성
◈ Case 5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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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척의 정의
간척
농경지 또는 염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여 일정 수역을 설정하고 방조제 내부의 해수를 배제시켜 토지로 조성 하여 사용하는 행위
목적
국토확장효과 식량안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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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배수개선효과, 토지자원창출효과, 관광소득효과, 수자원개발효과, 홍수피해방지 효과, 항만건설비용절감효과
2000보고서
농업편익, 배수개선편익, 국토확장효과, 식량안보가치, 관광기대효과, 고군산지역 재산가치편익, 담수호창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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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확장효과를 제외한 데다가 간척지의 생산농작물을
안보미가가 아닌 국내미가로 평가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의 진정한 편익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담수호 창출효과, 고군산도 재산가치의 증가효과, 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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