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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에서 말한 대로 편익은 정당성이 별로 없는 것까지 포함해 한껏 부풀리면서 비용만은 이처럼 인색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4.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이상에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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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비용-편익 분석의 철저한 수행이 공공재 공급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 공급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 이해관계자의 참여,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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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분석(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7. 백승기 저(2001),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Ⅰ. 서 론
Ⅱ. 정부실패에 대한 이해
1. 정부실패의 의미
2.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
2) 목표의 괴리
3) 파생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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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인해 변질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개입이 실행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것이었으나 이 또한 스스로의 문제(정부의 운영에 대한 비용, 관료화, 비대화, 부패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실패라)를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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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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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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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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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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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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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비효율, 비용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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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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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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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경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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