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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편익만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차적 편익은 다른 지역의 손실과 상쇄되어 버린다. 이러한 연유로 지가로 추정한 고군산 지역의 가치증대의 편익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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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에서 말한 대로 편익은 정당성이 별로 없는 것까지 포함해 한껏 부풀리면서 비용만은 이처럼 인색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4.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이상에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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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교통개선편익의 추정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87년도 노선별 교 통량 조사에서 연결로선인 군산-김제, 김제- 태안간의 통행량을 계산하여 운행비 절감 효과와 시간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 참고문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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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발생기간을 53년으로 잡았는데 재검토보고서에서 느닷없이 이 기간을 100년으로 잡은 데에는 “신규 갯벌창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컨대, 이번 새만금간척사업 재검토 보고서는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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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군산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대 외에도 지역을 개발함 인해 발생되는 부수적인 편익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편익과 그로인한 부수적인 전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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