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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 편익만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차적 편익은 다른 지역의 손실과 상쇄되어 버린다. 이러한 연유로 지가로 추정한 고군산 지역의 가치증대의 편익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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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편익은 정당성이 별로 없는 것까지 포함해 한껏 부풀리면서 비용만은 이처럼 인색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4.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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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교통개선편익의 추정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87년도 노선별 교 통량 조사에서 연결로선인 군산-김제, 김제- 태안간의 통행량을 계산하여 운행비 절감 효과와 시간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 참고문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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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발생기간을 53년으로 잡았는데 재검토보고서에서 느닷없이 이 기간을 100년으로 잡은 데에는 “신규 갯벌창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컨대, 이번 새만금간척사업 재검토 보고서는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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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편익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군산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대 외에도 지역을 개발함 인해 발생되는 부수적인 편익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편익과 그로인한 부수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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