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편익의 유형

소개글

비용과 편익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3. 비용과 편익의 유형
① 실질적인것과 금전적인 것
② 내부적인것과 외부적인 것
③ 직접적인것과 간접적인 것
④ 유형적인것과 무형적인 것

4. 비용과 편익의 구분

5.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본문내용

고용창출효과, 배후지 배수개선효과가 있다.
▶ 항만 건설시 비용절감효과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라 항만 입지조건이 양호한 고군산군도에 항만을 건설할 경우 군 강항과 비교하여 건설비가 적게 들고, 고군산군도에 항만이 입지할 경우 평균수심이 깊 어 조석 간만의 차가 커도 선박이 항만에 대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한 감조하구항으로 약 7m에 달하는 조석간만의 차로 인한 해저질의 부 유이동과 홍수시 상류로부터의 하천수에 의해 떠내려오는 토사등으로 88년 당시 5년 동안 연간 10-15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고군산항이 건설될 경우 이러한 비용이 매년 10-15억원이 절감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배수지 개선효과
만경강 동진강 수계에 88년 배수 불량 지역이면서 간척사업 시행으로 인해 배수개선효 과 혜택을 받는 지역은 김제 부안 지역의 5군 19개 면으로 추정된다. 이 분석에서는 배 수개선 효과로 인한 생산증대효과만을 고려했다.
▶ 교통개선편익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교통개선편익의 추정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87년도 노선별 교 통량 조사에서 연결로선인 군산-김제, 김제- 태안간의 통행량을 계산하여 운행비 절감 효과와 시간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 참고문헌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재정학 연습」, 정병열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새만금사업의 사례), 이준구, 재정논집(2001.9 제 1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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