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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새만금사업의 사례), 이준구, 재정논집(2001.9 제 16집)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3. 비용과 편익의 유형
① 실질적인것과 금전적인 것
② 내부적인것과 외부적인 것
③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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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계획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법을 비용효과분
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비금전적인
단위로만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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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다.
간접비용: 이들 비용들은 규제정책이 생산되는 제품의 질, 생산성, 혁신 등에 미치는 역효과와 규제정책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시장이 변화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2) 사회적 비용분석의 일반적 접근방법
(1) 다양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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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가. 계속적 감시시스템
나. 단속적 감시시스템
다. 탐지시스템
라.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II. 전자감시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
1. 전자감시를 통한 시설구금
2. 전자감시를 통한 구금비용 절감
3. 전자감시 재택구금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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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죄 및 기타 모든 사회프로그램에 이 비용효과분석 테크닉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때로는 편익비용분석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 비용효과 원칙들에 기초를 둔 분석이 비용 효과분석이다.
비용효과분석은 1960년대 미국의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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