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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한다고 전제하였을 경우 법원이 잔여형기의 전체기간을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을 한다면 대상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잔여 형기중 일정기간을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 미국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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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도입과 적용가능성에서 훨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자감시프로그램 시행시의 예상문제를 감소하게 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감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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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가 전체사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자유형과 같은 제재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3) 확실한 감독의 가능성을 통한 사회방위효과의 강화 기존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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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에 의한 교정의 연구(상), 교정협회
최연희, 1993,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법무부. 2000,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 통권9호.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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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의 도입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와 함께 전자감시라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시설내구금 혹은 다른 사회내처우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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