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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이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①국토확장효과
②논의 식량 안보가치
③농업편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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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식량안보차원에서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식량기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시작된 농지간척사업이었다. 부안에서 군산시 비응도까지 세계최장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4만100ha의 국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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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한 경제성평가, 환경성평가, 이 둘의 비교분석, 새만금사업에 대한 객관적 상위평가, 우리들만의 주관적 상위평가를 해 보았다.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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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국토확장이나 식량생산이라든지, 국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옹호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익집단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다. 이른바 밥그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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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가치
◈ Case 3 - 이중계산 문제 ; 농업용수의 편익 VS 농업편익
◈ Case 4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설문지) - 과대평가 및 신뢰성
◈ Case 5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설문지) -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평균
◈ Cas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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