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경제 구조의 문제

목차

1.2. 이중구조 경제 (DUAL ECONOMY) 문제
- 이중구조 경제는 무역정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1) 이중구조 경제의 증상
2) 이중노동시장과 무역정책
4) 이중구조경제의 원인으로서의 무역정책

1.3. 개도국들과 선진국들간의 협상 : 남북논쟁
1) 개도국 착취론
2) 경제개발에서 외국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역할
3) 개도국의 수출제품 가격인상 : 제품수출담합

본문내용

임금격차론은 매우 설득력 있게 보였다. 그러나 197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경제학자 헤리스와 토다로(Harris and Todaro)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두 경제학자들은 비록 제조업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지라도 제조업 고용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농촌과 도시간의 이주와 실업사이의 연계를 지적하였다.
헤리스와 토다로는 이중구조 경제의 국가들이 상당히 높은 도시실업률을 갖고 있다고 관측하였다. 헤리스와 토다로는 도시실업이 제조업에 더 많은 도시직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다고 상상하겠지만 높은 도시실업율에도 불구하고 농촌노동자들이 계속 도시로 이주한다고 지적하였다. 농촌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의 제조업 직장을 얻기 위해서 실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로 이주하고자 한다고 이들 경제학자들은 결론을 맺었다. 물론 직장을 얻을 기회는 얼마나 많은 직장이 허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헤리스와 토다로 모형에 의하면 제조업의 직장수 증가는 실제로 도시실업을 증가시킬 정도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한 명의 추가적 노동자가 제조업부문에 고용될 때 둘 혹은 세 명의 농촌 노동자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며, 결국 도시의 실업을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어떤 농촌노동자가 행운으로 직업을 얻는다고 해도 그 노동자의 임금이득은 실업을 맞은 새로운 노동자들의 임금손실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이 상쇄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에서의 부가적인 고용은 가상적인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
- 현재 경제학자들은 유아산업론처럼 보호를 지지하는 임금격차론을 좋은 경제이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헤리스와 토다로의 이론에 기인하지만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경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구조경제에 대응하여 채택한 무역정책은 사실 경제 이중구조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난받고 있다.
? 독점이윤으로 인해 한 기업조차 충분하지 못한 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진입하게 됨으로, 각 기업들의 생산규모는 매우 비효율적이 되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소규모 국가들의 해결방안은 제한된 종류의 제품에 생산과 수출을 전문화시키고, 다른 제품을 수입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은 내수시장에 국내기업을 집중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안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④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이 소득 불균형과 실업과 같은 다른 경제문제들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는 어떤 국가들도 무역장벽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경제개발정책으로서의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서 보호없이 도저히 존립할 수 없는 산업에 이미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보호가 사라지면 보호받는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커다란 손실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개도국들은 정치 ?경제적인 이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수입대체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3) 수출을 통한 산업화 정책
- 1960년대 중반부터 가난한 소규모의 몇몇 국가들이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으로 생산과 생활수준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NICs)이라고 부른다.
- NICs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의 4개국들로서 4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별개의 4인방의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은 이들 국가들이 추진한 무역에 대한 개방화 정책이다.
- NICs의 경제성장에 대한 질문으로서 다른 개도국들이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을 모방할 수 있느냐이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 보호율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인가? 예로서 만약 멕시코가 수입대체정책을 포기한다면 멕시코의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국가간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NICs의 성공은 이들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노동윤리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 때문일 수도 있다.
-NICs의 성공요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수출지향적 경제개발로 인한 놀랄 만한 성취는 산업화정책이 내수시장을 겨냥하여야 한다는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에 대한 오랜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키워드

개도국,   이중경제,   남북논쟁,   무역정책,   제조업,   한계사회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