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에 대한 엇갈린 시각` 토론 길잡이

목차

1. 토론을 제안하며

2. 어떤 내용으로 토론할 것인가
1)언론보도의 문제점
2)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3)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본문내용

있다. 실상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면 의식주에서부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있을 것이다. 딱히 철도를 공적인 영역이라 얘기하면 버스의 경우는 어떠하며, 쌀농사는 어떠한가. '공공재'라는 개념은 그 이름이 추상적인 만큼 공공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결국, '국유화,공기업=善'이라는 논리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것은, '막연히' 사회주의 하자는 주장밖에 되지 않으며 현실과도 괴리된 주장이다. 현실에서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수 민중에 의한 통제가 특별히 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공성'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영화 일반에 대한 반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근거를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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