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위기

목차

1. 머리말

2. 위기의 원인과 과정 및 경제적 영향

3. IMF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논의

4. 전지구적인 금융 시스템의 조정 필요성

5. 아시아 위기의 정책적 교훈

본문내용

아들여진다. 사업을 통해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시아 경제 위기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장,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사용에 대한 신화를 무너뜨렸다. 막대한 해외자금이 유입되었다가 급작스럽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접하면서, 현지 기업들과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많은 외채를 들여와서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과 민간 부문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민간부문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대가는 정부가 그랬을 때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크다. 구제금융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일류 기업과 은행들이 외채와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곤경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특히 외화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면 나라 전체의 재정 신인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외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경우 "시장의 실패"는 현지 은행과 기업들의 탓만은 아니었다.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외국은행과 투자가들 역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시장과 기업, 은행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 아래 최근 각국 정부들이 취했던 금융규제 철폐 조치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간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정부는 민간 은행과 금융기관, 기업들이 특히 외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이들을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숙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Bank Negara는 민간 기업들이 외채를 들여오기 전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가 외채상환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만 차입이 허용된다. 말레이시아는 이런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도 이 조치를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심의는 좀더 철저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승인을 얻어 차입한 많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 기타 현안들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외부의 부정적인, 심지어는 적대적인 환경을 잘 고려하는 것이다. 지역적이고 전지구적인 환경의 변화가 해당 국가의 발전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일본 경제가 조만간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위엔화가 평가절하된다면, 현재의 통화위기가 러시아와 남미, 동유럽까지 파급된다면, 뉴욕의 증시가 갑자기 붕괴된다면,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회복 전망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해당국가들은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과, 회복을 위한 국내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채가 더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규제 조치와 정책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채를 차입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상환능력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외화를 벌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차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투기적인 단기 자본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칠레의 경우 해외에서 투자되는 자금의 일정한 비율을 중앙은행에 1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투자가들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과제이다. 그렇게 하면 포토폴리오 자금들이 급격하게 유출입되는 일과 그로 인한 불안정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국인의 자금에 대해서도 쉽사리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국인들이 해외 구좌를 개설하는 데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출국시 소지할 수 있는 화폐 액수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내국인에 의한 것만이라도)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해외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면, 국내 경제의 상호 연계성- 예를 들어 국내 수요와 공급 같은-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부문(주식생산과 기타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이들 모든 부문에 필요한 투입물들)에 걸친 내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특히 중소기업을 통한 생산이 중요하다)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은 지속적인 "국산품 애용" 운동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외채나 불안정한 해외자금의 흐름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차관 혹은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저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말레이시아의 총저축 규모는 GNP의 40%에 이르렀다. 경상 수지는 GNP의 5% 만큼 적자를 기록했는데, 국제수지를 보전하기 위해 그 만큼의 외화자금이 필요했다. 40%의 저축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가능한 한 그 저축고를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해외자금의 순유입이 없어도 되는 방향으로 사용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외채나 단기자본, 투기자본의 흐름 앞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간기업들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풀어주고, 부실채권을 짊어진 은행들과 금융 시스템의 상황을 개선시켜야 하는 현안이 더 남아 있다. 이런 과제에 걸맞는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환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이 구사되어야 한다. 일단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에는 세심하고 까다로운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시장의 힘"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지역 및 전지구적 여건의 변화처럼 외부요인들은 일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IMF 관리하에 있는 나라들은, 그 정책들을 IMF가 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을 다시금 선택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해당국가의 정부들은 최소한의 변화라도 얻어내기 위한 IMF와의 교섭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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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아시아,   경제위기,   국제경제,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