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경제

목차

1. 이 라 크 Republic of Iraq

2. 일반개황

3. 정치약사

4. 한국과의 관계

5. 북한과의 관계

6. 주요 경제 정책

7. 산업경제

8. 이라크 내분

본문내용

교도들 문제로 이란과 이라크가 무력 대결을 벌이게 될 경우, 이 지역에 석유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라크 내의 반군활동은 한국에게 있어서 '강 건너 불'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전망
오늘날 이라크는 내부의 반군활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공고한 권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동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후세인 정권은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반체제 저항운동과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활동에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물론 무력충돌은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반군활동은 향후 후세인 권력체제의 향방과 쉬아파 이슬람교도들 및 쿠르드족의 저항운동 추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후세인의 권력기반이 공고하기 때문에 반체제 활동 및 저항운동이 더 이상 격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후세인의 권력체제가 약화되거나 붕괴될 경우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분출됨으로써 이라크의 국내정세를 극도로 혼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권력 내부의 반대 세력이 전면에 나서게 될 뿐만 아니라, 대중을 기반으로 한 쉬아파 이슬람 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저항운동을 강화할 것이며, 쿠르드족도 주변국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과 연계하여 분리독립 무력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이란이 약화되었을 때 이라크가 전쟁을 개시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라크의 국내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 질 경우, 이란이 이라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2002년
1.8 이라크국가의회(반후세인 조직),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 변화로 자신들에게 지원되던 자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 미국, 자금의 삭감은 이라크국가의회의 부패때문이라고 밝힘
3.3 이라크 쿠르드족 리더, 터키에서 미국 관리들과 접촉->현재 북부 이라크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은 미국과 영국의 비행금지구역 작전으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임
3.5 이라크 반군 단체, 정부 라디오 송신탑과 전파통제(반정부 혹은 서방 리디오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 후세인 정부가 설치한) 시설 파괴
4.7 최근 수개월간 후세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처형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
6.9 사담 후세인의 아들인 쿠사이(Qusay)에 대한 암살 기도. 쿠사이는 후세인의 후계자로 간주되는 인물임. 이란에 거점을 둔 쉬아파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
7.24 미국, 반목하고 있는 PUK와 KPD간의 평화를 중재->미국은 이를 통하여 이라크 북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과격 이슬람 단체인 Jund al-Islam를 견제
7.30 KDP와 PUK, 공동 정부 구성에 합의
9.8 미국, PUK와 KDP간의 평화를 중재하여 양측이 평화협정에 서명. 1990년대 후반 양측간의 치열한 교전으로 약 3천명이 사망하는 등 독립 쿠르드족 국가의 건설은 쿠르드족 내의 분열로 인하여 요원한 상황임. 미국은 금번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원조 중단 및 이라크로부터의 보호 철회 등의 강경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짐
이라크문제, 평화적 해결 기회 살려야
도저히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작은 가능성의 불씨가 생겼다. 이라크는 유엔의 사찰 결의를 무조건 수락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우선은 미국의 공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이라크가 성실하게 사찰을 수용해 미국의 공격 명분이 약화되면 중동지역의 또 한 차례의 전쟁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오라기같은 희망을 갖게 된 셈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을 같은 "악의 축" 국가군에 포함시키고있고 두 나라 모두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으로 의심되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전 방향은 우리로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라크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그같은 방식이 북한핵 문제 해결에도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당초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야하겠다는 명분은 세 가지로서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를 빼앗아 무장해제시켜야한다는 것, 후세인 정권이 국제테러 지원국이라는 것, 그리고 후세인이 잔혹한 폭군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라크가 국제테러 지원국이라는 확고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후세인 정권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것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는 어불성설인 셈이어서 결국 미국이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은 첫번째 즉,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위험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면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이상,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유엔의 철저한 사찰이 끝나도록 기다린 뒤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으면 이를 빼앗고 없다면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이같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이라크측 약속의 진정성과 약속 이행을 위한 성실성이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교활한 후세인이 시간 벌기 책략을 벌이고있다는 식의 의심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압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라크에 대해 위험한 무기를 포기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은, 후세인에게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약속 이행에 있어 불성실의 기미를 보이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미국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의 사찰 수용이 평화적 해결을 가져 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위기 해결을 위한 기회가 생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라크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한 뒤 국제 여론의 호전을 기대해야 한다. 이라크 침공 계획이 미국 군수산업의 이익과 석유자원의 확보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유엔의 사찰을 통한 해결 방식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지구상에서 위험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데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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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라크,   국제경제,   경제학,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