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개설 오일쇼크(이차대전 이후 경제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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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개설 오일쇼크(이차대전 이후 경제사적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운반하는 비용의 상승까지 더해져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한다. 이는 석유 가격이 상승하기 전과 상승한 후의 소득이 같다는 가정에서 볼 때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하여 내수가 감소한다. 또한 상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므로 결국 수출이 둔화되는데, 이는 국가의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는 상황이므로 국가 경제 전체의 침체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유 가격은 차별 없이 오르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침체는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다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경체가 침체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옆의 그림은 한국 경제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석유 수출국에서는 수입국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석유 수입국은 고유가로 고생을 하지만, 석유 수출국은 폭등한 가격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상대적인 관점이지만 최근 두바이의 경제가 상당히 잘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 성장에 한 몫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비단 두바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여러 산유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석유 가격의 상승이 세계 경제에 무조건 악영향을 끼친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석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석유 가격은 언제쯤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어느 것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당분간 또는 지속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발굴 가능한 석유의 발굴은 거의 끝난 상태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전에 남아있는 석유의 양도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용하고 있는 유전의 양이 바닥을 보이면 새로운 유전을 찾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유전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마저도 경제성을 따져보면 유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석유 가격에 집중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6. 앞으로의 방향
물론 석유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계속 석유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른 에너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제 2차 오일쇼크 이후로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원인을 각국의 정부와 정유회사에서 찾고 싶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유류관세, 수입부과금,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해서 7가지 라고 한다. 이러한 휘발유 가격에 붇는 세금은 소비자가격의 50%를 넘는다. 그리고 이러한 유류세에 대한 세금이 국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는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히 높은 수치인데, 정부에서는 직접세보다 석유 판매를 통한 간접세에서의 수입이 수월하게 들어오므로 석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유회사들은 석유를 정제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중간 과정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나 정부에서 가끔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정유회사에서 비용 운운하며 기름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 중간과정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예를 들어 세녹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 시판이 어렵다. 한 방송에서 석유와 세녹스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둘 다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정유회사와 정부 간의 무언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해도 판로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 정부와 정유회사 간의 연결이 있다고 계속 의심받는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나타난다. 이래서는 제 3차 오일쇼크를 겪고 있는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석유 가격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대안이나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계는 석유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고, 지금도 흘리고 있다. 석유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좁게 봐서 한 개인의 경제부터, 크게 보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일쇼크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대형 정유회사들의 인식 변화와 석유 외에 다른 대체에너지 분야로의 개척이 절실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껏 조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지금의 조금 손해로 느껴지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올 것을 알아야 한다.
3번의 오일쇼크를 돌이켜보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제 4, 제 5의 오일쇼크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기로에 서 있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최악을 피해 차악으로 가는 것 보다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충분히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모두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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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역사, 경제의 역사 -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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