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의 당면과제와 생산기반 유지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한우산업의 당면과제와 쟁점
1. 시장개방의 과정과 내용
2. 예상되는 파급영향
3. 한우정책과 관련한 쟁점

Ⅲ.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1. 기본방향
2.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완과 법제화
3. 한우농가의 소득보전

Ⅳ. 한우생산의 조직화와 구조개선
1. 한우생산의 조직화
2. 한우번식기반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 밖에도 한우 공공육성목장의 운영을 통해, 송아지 수매 방출을 통한 소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위탁비육 및 육성단계 신설로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다. 공공육성목장의 역할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방대함에 비추어 운영주체는 축협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우 공공육성목장을 통한 송아지 수매 방출로 소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위탁비육 및 육성단계 신설로 생산비 절감효과도 기할 수 있다.
3. 가공ㆍ유통시설 확충 및 공공소유ㆍ민간경영 개념 도입
(1) 축산물 종합처리장
LPC는 한우나 돼지 고급육 사육농가와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소매점들과 판매제휴를 맺어 최근 농산물 물류센터의 예약상대거래 방식과 같은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구상인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식육유통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LPC가 계열주체로서 농가에 자금과 기술지원을 해주고 판매를 전담하며, 공동브랜드를 형성하게 되면 농가는 고급육 생산에만 전념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IMF 금융위기로 LPC건설이 많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고, 완공된 LPC도 막대한 시설투자 부담과 판매망 구축 미흡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동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도축장들도 규모화, 시설현대화를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도축시설의 과잉일 초래하게 될 것이다.
LPC가 적극적으로 농가나 소매점과 계열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초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설개선자금 지원이나 경영컨설팅 등이다. 경제권역별로 도축물량의 과잉이 우려될 때 기존시설을 통폐합하거나 부분육 가공공장 등 타 시설로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LPC는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에 비해 도축료 수입이나 부분육 가공 수수료만 가지고는 채산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특성을 감안하여 일본의 예처럼 시설은 재정으로 충당하여 공공소유로 하고 민간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축산물 종합물류센타 건설
한우고기의 둔갑판매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등급간의 가격차를 적게 하여 고급육생산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농협물류센타의 축산파트나 축산물 종합물류센타를 활성화 시켜 생산자단체 주도로 정직한 거래관행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는 슈퍼그룹이나 백화점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쇠고기유통의 소비자신뢰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물 종합물류센타는 신유통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우농가와 소매점을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거점별로 식육은 물론 시유나 계란공판장, 배합사료나 조사료까지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2001년도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과 아울러 한우산업은 관세율 인하 및 환율변동 등 외부환경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디커플링 형태의 공공투자를 전개하여 외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원가부담을 덜어주는 구조개선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농산촌 지역의 부실초지나 초지개발이 가능한 산지에는 공공육성목장을 건설하여 우량밑소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육성목장은 지역 산지축산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실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생산주체인 생산자조직의 기능이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한우농가는 축협을 통해 결속하고 축협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마케팅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생산자단체가 주축이된 한우지원조직이 창설되어 한우농가의 주변부문, 예를 들어 육성우 사육, 분뇨처리, TMR사료의 공동급여, 공동방제, 경영컨설팅 등을 전담하게되면 농가는 핵심기술부문에 전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생산비절감과 노동경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러한 지원조직은 경제권역 단위로 몇 개의 생산자단체가 컨소시엄형태의 제 3섹타 회사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법제화의 뒷받침 하에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 WTO의 제약상 충분한 보전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자조금제도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수입개방의 영향은 수입육과 품질적으로 경합되는 한우 중급육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고급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정책, 예를 들어 번식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나 일본과 같은 비육농가에 대한 소득보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한우도 부분계열화를 통한 송아지 위탁사육으로 번식 경영의 규모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 임대축사에 신규농가를 입식시키고, 우수형질의 가축자원을 지역내에 유보시켜 광역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등 축협이 주도적으로 정책개발에 임해야 하며, 정부는 축협을 지원해야 한다.
고급 한우육의 개념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그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우리 나라 냉장육 및 부분육 유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LPC를 통해 농가의 계열화는 물론 소매점의 연계가 강화되어 기술지도와 공동브랜드화가 활성화되어야 수입육과의 차별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축산물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축산물 종합물류센타나 부분육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육 가공공장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입지하면 한우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농림부, 한우산업백서, 1997. 7.
농림부,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1999. 6.
농림부, 한우산업 안정대책, 1999. 11.
사사키 이치오, 일본에 있어서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의 쇠고기 수급과 축산진흥사업단의 역할,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환경문제 연구소,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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