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활동

목차

1. 들어가며

2. 농업위기에 대한 진단
가. WTO시대 이전의 농업
나. WTO 시대의 농업
1) UR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
2) DDA농업협상 동향

3. 농업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 우리 농업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도출
나.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

본문내용

계획이나 시장 경제적 논리로는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거니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 농업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식량자급율(품목별 자급 목표치 설정)에 대한 목표 설정과 통일 대비 우량농지보전대책(농업진흥지역 확대, 재지정)수립, 농가소득보전 등의 대책 등을 마련 이를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 명시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한 “한국형농업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면상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서술할 수는 없으나, 일례로 수해에 대비 99년도에 정부에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10년 간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나 이를 무색하게 하듯 매년 수해는 반복되고 있듯이 빈번한 재해에 대비하여 대책위주나 일회적인 재해대책 보다는 농업재해보상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개혁, 유통제도 개혁,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과 장비, 인력의 강화 등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되 농민과 소비자 등 국민적 참여 속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DDA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국내 농업 정책이 우선 정비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어느 한 품목도 가격보장이 안되며, 형식적인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농산물의 원산지 표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식량안보나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활력과 개발, 식품안전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쳐봐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키워드

농업위기,   농업보호,   농업정책,   DDA,   UR,   WTO,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