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따른 불평등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과 정의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양상과 과정
(4) 결과 및 해결방안

3.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을 맞추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이다.
ex) 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
(2) 노동시장정책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ex)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3)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
ex)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4) 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 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ex) 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
3. 우리조의 생각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고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선진 서구사회나 우리가 지난 20여년동안 경험해 온 바로는 경제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 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 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정에 못지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빈곤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재활방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물론이려니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현대사회학의 이해 (일신사)
한국사회의 이해 (일신사)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최선화외 4명,『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pp.109~139.
송정부,『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1999, pp.258~291.
고영복,『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1993, pp.112~143.
부산여대 사회과학연구소,『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1997, pp.139~258.
김영모,『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키워드

빈곤,   불평등,   계층,   계급,   빈곤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