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유형과 기능

목차

1. 서론

2. 본론
-노동조합의 유형
(기업별,산업별,숍제동,,,등등)
-노동조합의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3. 결론

본문내용

치를 감소시킨다.
셋째,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일 뿐만 아니라 사회 빈곤계층과 불이익을 받는 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기도 한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은 공식적인 인사관리조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속깊은 이야기를 모아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노조측의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 개인별로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또한 직장내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을 개선시키며 생산성을 제고시킨다고 주장한다. 또 노조는 숙련기술의 형성·유지에 기여하며, 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를 제고시키며, 경영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조합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경영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과 정치투쟁의 장에서 발언권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발언에 기초하고 있다. 즉, 현실조건과 바람직한 조건을 근접시키기 위하여 이직보다는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직접 의사소통(direct communicatio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적 과정의 참여가 중요한데, 노동조합이 집단적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참여를 수렴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② 노동조합의 역기능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동조합이 국민생산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은 경쟁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하된다. 그결과 고임금 직종의 근로자수는 감소하고 불리한 직종의 근로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이 일반 수준으로 저하된다.
둘째, 노동조합이 소득분배를 왜곡시킨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은 숙련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소득의 불공정을 증대시킨다. 노동조합은 비교가능한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형성시켜 수평적 불공정성을 유도한다.
셋째,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정치적 분야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 노동조합의 독점력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요인을 낳는다.
전통주의적인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상품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되어 자원의 최적분배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마치 독점자가 독점이윤을 얻고자 가격을 높이 책정하듯이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인 임금을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단결력을 통해 올림으로써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자원의 최적분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비조합원과 경제 효율적 기능의 희생 위에서 조합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노동시장의 독점체이다. 그러므로 조합의 직장 규칙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부문에서 고용감소를 초래하여 비조직부문은 고용과잉을 유도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동종업체 중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보다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며, 그 결과 기업은 이윤이 줄어들고 재투자의 여유가 부족해지며, 노임의 증가는 제조원 상승을 초래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가 하면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게 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신고전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메커니즘에 두고 있다. 즉, 입구-출구의 시장메커니즘의 파레토 최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정메커니즘인데, 노동조합이 이러한 최적의 작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Ⅲ 결 론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물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만 노동조합 역시 다른 이익단체와 마찬가지로 이익단체로서의 근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공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역기능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때론 다른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고용조건을 교섭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대변하여 조합원들에게 집단활동에 대한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등, 조합원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폭력행사를 삼가는 한,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바라고 또 대가를 치를 의사가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조의 순기능,   노조의 역기능,   노조의 유형,   노조의 생성요인,   노도의 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