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 및 현황

소개글

사회보험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3) 급여종류 및 급여현황
4) 비용부담

2.건강보험

3.산재보험

4.고용보험제

본문내용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
○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가지 사업체계로 구성
◈ 고용안정사업 : 실업예방.실직자 재취직촉진.취업취약계층등 지원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
고용서비스 기능수행
◈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안정지원 및 재취업촉진
⊙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진입에 따른 고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논의됨.
⊙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및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
○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
◈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지원
◈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하므로서 산업구조.인력구조 고도화 도모
◈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 경영합리화 도모
○ 인력수급 원활화
◈ 인력의 POOL 형성(고용보험전산망), 국가의 직업안정기능 체계화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의 인력확보, 취업기회확대, 실업문제해결에 기여
○ 실직근로자 생계안정, 재취업촉진 .
◈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제공으로 재취업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가능
◈ 독일은 통일후 고용보험으로 실업증가 문제를 해결
◈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관리능력 배양, 통일에 대비
○ 경기조절기능 수행
◈ 고용보험지출액이 실업율의 증감에 따라 증감하므로 경기상황이
좋을때 적립된 기금이 경기불황시 지출되어 구매력을 증가
◈ 특히 고용안정사업의 주요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은
.실업율증가등 고용사정이 악화될 때 운영되므로 동제도가 경기 불황기의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
⊙ 고용보험제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부터.직장생활중의 능력발전, 실직시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등의 사업
을 행함으로써
⊙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
⊙ `98. 10. 1부터 사실상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어 고실업의 1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장 제도,   4대보험,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