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소개글

군 제대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검토
**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성

4.결론

본문내용

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 제도는 바로 이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계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4)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성
①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②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③차별취급의 비례성 원칙위배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애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하는 결론에 이른다.
5. 결론
공무담임권 침해: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수 있을 정도의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수행에 필요한 건가의 정도와 현역복무를 감당할수 있는 정도는 애초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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