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미혼모에 대하여

목차

[Report하나]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이론적 관점
3) 미혼모의 발생요인
2. 미혼모의 현황
1) 현상 및 실태분석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
3) 최근 현황
4) 미혼모 문제가 미치는 영향
3. 미혼모 관련법과 현행제도 분석

Ⅲ. 결론

※ 기관방문 - 진주아동상담소
※ 전국 미혼모시설의 현황
※ 관련기사

[Report둘]

Ⅰ. 서론
미혼모가 받는 영향

Ⅱ. 본론
1. 미혼모 관련법과 현행제도 분석
2. 미혼모 정책의 개선방향
1) 사회적 측면
2) 법. 제도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5) 우리나라 미혼모 시설의 프로그램(애란원)
6) 미혼모 대책에서 사회복지적 접근
3. 청소년 임신의 대책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아동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설치된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에서 출발하여 60~70년대부터는 미혼모, 저소득모자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등을 목표로 하여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회관 운영사업 등을 확대실시하고, 1990년대에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여성복지체계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발달해 왔으나, 아직 급변하는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보다 다양해진 여성의 복지욕구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제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과 가족의 자활을 강조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의 생산적 역할을 우선시 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에게도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출산과 육아의 ‘재생산적 역할’ 은 물론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생산
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전달
체계는 인적,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전문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는 인적,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전문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보다 적합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미혼모. 원치 않은 임신으로 결혼 전 아이를 낳은 것이 오직 개인의 부도덕함이나 잘못 때문일까. 미혼모에 대한 책임은 임신한 여성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혼모에 대한 비난과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책임은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제대로 성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은 뒤의 지원이나 복지제도도 전무한 이 사회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혼모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철저한 성교육을 통해 미혼모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호기심이나 쾌락처럼 무절제한 행동이 아니라 성과 피임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10대가 미혼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안 것도 절반 이상이 배가 불러오는 5개월 이후였으며, 낙태 시기를 놓쳐 출산하게 된 것도 전체 미혼모의 절반에 달한다. 미혼모를 위한 거의 전무하다 시피한 복지시설이나 지원체계도 문제다. 미혼모는 복지부 등록시설에서는 무료로 출산할 수 있고, 전국 8곳의 수용시설에서 출산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주거. 생활비 등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자복지법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월소득 56만4천원 이하(2인가족 기준) 모자가정은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인당 1천200만원까지 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같은 지원체계는 턱도 없다. 미혼모 시설이라야 전국에서 연간 1천500명을 수용하는 데 그치며, 모자보호시설에 미혼모자가 입소하는 경우도 연간 100-300건에 불과하다. 모자가정의 지원 역시 하루 540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는 것이 고작인데 그나마 미혼모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전국에서 1천여가구밖에 없었다. 그것도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사생아임을 밝혀야만 정부지원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미혼모들에 대한 정부지원 출산 이후 상담이나 직업교육 등을 통해 학교나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중간단계의 시설도 거의 없다. 양육비 지급 모자시설 확대, 주택부조, 탁아, 의료부조 등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관공서나 학교에서 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해 미혼모 자녀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정책의 대상자인 미혼모의 발생원인, 발생 수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존하고 있는 정책은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이며 미혼모의 복지와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이 아닌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보호정책 중심(아동복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대상자인 미혼모는 아이 때문에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미혼모 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적 약자(노인, 아동, 장애인)와 달리 보호받아야 함에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보호 할 가치가 없는)으로 충분한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민간주체의 미혼모 보호시설은 여느 시설보다 후원이 많지 않다. 그것은 환경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해 수용시설에 있는 고아나 노인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방심과 잘못에 의한 미혼모라는 사실에 사회가 외면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혼모 발생 예방이나 보호를 위해 책정된 현재의 국가예산은 극히 형식적이어서 미혼모의 문제는 개인의 소관이지 국가의 관심이 미쳐야 할 곳은 아니라는 극히 잔여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그러나 미혼모의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정책이 부재한 결과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임신 문제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복합성 때문에 조정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처럼 청소년의 성과 건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센터나 기관을 중심으로 성교육, 예방활동, 미혼모 지원시설 등 총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임신은 청소년 발달단계, 이민과 출산의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성의식과 성형태; 사회문제로서의 미혼모등 매우 다양한 문제에 걸쳐 있는 개념이며 따라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고려가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키워드

여성복지,   미혼모,   가족문제,   여성문제,   사회문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