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목차

1.실업이란

2.경기적실업과 구조적실업

3.지수실업률과 체감실업률

4.실업률통계방식의 문제점

5.IMF이후에 불완전 취업자의 증가

6.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본문내용

원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경기가 침체하는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용어는 스태그내이션(정체)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써 경기가 후퇴하여 생산수준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 이론에 의하면 물가와 실업률간의 관계는 역관계로써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률은 높아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 말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 이상현상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나 대체로 과다한 수요확대라든가 일시적인 공급충격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이상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까지 계속되는 데 대해 기존 경제이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됐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목표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경제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이 상반된 정책목표를 여하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상반된 정책 목표를 적절히 잘 조화시킬 경우 성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실업,   경기적,   구조적,   실업률,   체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