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 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 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 길 경우; 재취업 노력을 감소
; 짧을 경우; 생활의 불안정 초래
- 적정 실업급여의 수준 설정
(2)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제한기간
- 대기기간
;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단점
; 반복적인 해고-고용의 급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음
; 재취업노력을 재고시킴
- 수급자격 제한기간
;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부정수급 사유를 둠
예) 자발적 실직
(3) 실직자의 행정기관에의 접촉
;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
; 재취업 노력을 자극
; 직업 및 기술훈련 알선의 통로가 됨
; 스티그마를 제공한다는 단점
(4) 직업 알선 행정의 체계화
; 일자리와 실직자간의 효과적인 연계
* 방안
- 일자리 정보의 완전 공개를 통한 자발적 지원 시스템
; 구직지원 및 구인 일자리의 채용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재취업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의 취업이 방치된다는 단점
- 일자리 정보의 일부 공개방식
; 정보의 일부만 공개하고 지원자가 일자리의 소재를 알기 위해 행정기관에 접촉토록 하는 방식
- 직접적 연계방식
; 일자리에 관련한 자격을 지닌 실직자만 지원하도록 지정하는 방식
; 취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
(5) 직업 창출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알선
; 실직자의 구직의사 및 노동능력을 검증하여 행정 비용 및 실업급여의 낭비를 예방하고 재취업노력을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음
* 운영방식
- 공공기관에서 창출된 직업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방식
; 자유방임주의 모델-행정기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재취업 효과성제고, 소용비용의 절감, 실직자의 자유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
-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행정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모형
; 일정기관 경과 후 참가를 권유하고 거절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제한함
;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장기급여제공을 막을 수 있음
; 재취업노력을 강제한다는 장점이 있음
- 실업보험 급여와 연계된 모형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 및 공공창출 직업에의 종사가 제안됨
; 특정기간 종사 시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장기실직자에게 실업보상을 해주며 재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함.
3)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 단기실업에서 장기실업으로 변모되고, 청년 및 노령, 기혼여성의 실직자 구성이 증대되면서 실업보험위주의 실업보상제도의 적합성이 논란이 됨.
; 짧을 경우; 생활의 불안정 초래
- 적정 실업급여의 수준 설정
(2)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제한기간
- 대기기간
;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단점
; 반복적인 해고-고용의 급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음
; 재취업노력을 재고시킴
- 수급자격 제한기간
;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부정수급 사유를 둠
예) 자발적 실직
(3) 실직자의 행정기관에의 접촉
;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
; 재취업 노력을 자극
; 직업 및 기술훈련 알선의 통로가 됨
; 스티그마를 제공한다는 단점
(4) 직업 알선 행정의 체계화
; 일자리와 실직자간의 효과적인 연계
* 방안
- 일자리 정보의 완전 공개를 통한 자발적 지원 시스템
; 구직지원 및 구인 일자리의 채용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재취업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의 취업이 방치된다는 단점
- 일자리 정보의 일부 공개방식
; 정보의 일부만 공개하고 지원자가 일자리의 소재를 알기 위해 행정기관에 접촉토록 하는 방식
- 직접적 연계방식
; 일자리에 관련한 자격을 지닌 실직자만 지원하도록 지정하는 방식
; 취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
(5) 직업 창출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알선
; 실직자의 구직의사 및 노동능력을 검증하여 행정 비용 및 실업급여의 낭비를 예방하고 재취업노력을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음
* 운영방식
- 공공기관에서 창출된 직업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방식
; 자유방임주의 모델-행정기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재취업 효과성제고, 소용비용의 절감, 실직자의 자유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
-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행정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모형
; 일정기관 경과 후 참가를 권유하고 거절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제한함
;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장기급여제공을 막을 수 있음
; 재취업노력을 강제한다는 장점이 있음
- 실업보험 급여와 연계된 모형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 및 공공창출 직업에의 종사가 제안됨
; 특정기간 종사 시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장기실직자에게 실업보상을 해주며 재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함.
3)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 단기실업에서 장기실업으로 변모되고, 청년 및 노령, 기혼여성의 실직자 구성이 증대되면서 실업보험위주의 실업보상제도의 적합성이 논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