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 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 길 경우; 재취업 노력을 감소
; 짧을 경우; 생활의 불안정 초래
- 적정 실업급여의 수준 설정
(2)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제한기간
- 대기기간
;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단점
; 반복적인 해고-고용의 급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음
; 재취업노력을 재고시킴
- 수급자격 제한기간
;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부정수급 사유를 둠
예) 자발적 실직
(3) 실직자의 행정기관에의 접촉
;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
; 재취업 노력을 자극
; 직업 및 기술훈련 알선의 통로가 됨
; 스티그마를 제공한다는 단점
(4) 직업 알선 행정의 체계화
; 일자리와 실직자간의 효과적인 연계
* 방안
- 일자리 정보의 완전 공개를 통한 자발적 지원 시스템
; 구직지원 및 구인 일자리의 채용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재취업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의 취업이 방치된다는 단점
- 일자리 정보의 일부 공개방식
; 정보의 일부만 공개하고 지원자가 일자리의 소재를 알기 위해 행정기관에 접촉토록 하는 방식
- 직접적 연계방식
; 일자리에 관련한 자격을 지닌 실직자만 지원하도록 지정하는 방식
; 취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
(5) 직업 창출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알선
; 실직자의 구직의사 및 노동능력을 검증하여 행정 비용 및 실업급여의 낭비를 예방하고 재취업노력을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음
* 운영방식
- 공공기관에서 창출된 직업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방식
; 자유방임주의 모델-행정기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재취업 효과성제고, 소용비용의 절감, 실직자의 자유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
-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행정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모형
; 일정기관 경과 후 참가를 권유하고 거절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제한함
;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장기급여제공을 막을 수 있음
; 재취업노력을 강제한다는 장점이 있음
- 실업보험 급여와 연계된 모형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 및 공공창출 직업에의 종사가 제안됨
; 특정기간 종사 시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장기실직자에게 실업보상을 해주며 재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함.
3)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 단기실업에서 장기실업으로 변모되고, 청년 및 노령, 기혼여성의 실직자 구성이 증대되면서 실업보험위주의 실업보상제도의 적합성이 논란이 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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