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사

소개글

독일 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독일법사의 의의

Ⅱ.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Ⅰ. 게르만 시대
1. 게르만 인과 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3. 게르만법의 성격
Ⅱ. 프랑크시대
Ⅰ.프랑크제국의 성립(의의)
1. 레엔제도
Ⅱ. 프랑크 시대의 법원
1. 부족 법전
2. 법전 종류
3. 법률 문예집
4. 카피툴라리아

Ⅲ.중세
Ⅰ.성립
1. 레엔제의 발전
2.도시법의 성립
Ⅰ. 의의
Ⅱ. 도시법 형성과 종류
Ⅲ. 중세의 법원
1. 중세법원의 특색
2. 란트 평화령(Landfriede)
3. 법서

Ⅳ.근세전기
Ⅰ. 배경
Ⅱ. 로마법의 계수
1. 조기계수
2.본계수

본문내용

'을 겪어 국력이 매우 v피폐하여 명목뿐인 제국을 유지하여 오던중 프랑스 맞게 되었다. 그 영향을 받은 독일은 제국의 사상적 기반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Ⅱ. 로마법의 계수
로마법의 계수라 하는 것은 중세말에서 근세초기까지 로마법이 포괄적으로 게르만법지역에 보통법으로 수용된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서양법제사에서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흔히들 근세는 3R, 즉 르네상스, 종교개혁, 로마법계수로 시작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는 대체로 '조기계수'와 '본계수'로 나누어 설명된다.
1. 조기계수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후 서로마제국의 판도내에서는 게르만 부족국가들이 성립하는데, 이들은 그 영역 안에 아직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법문의 영향을 받아 속인주의에 근거한 많은 부족법전들을 제정하였다. 동고트, 서고트, 부르군드에서 편찬된 이 로마인법전은 고전적인 로마법이 아니라 고전적 로마법이 게르만 사회에서 게르만화된 것이었다. 이것을 '로마귀속법'이라 부른다. 이처럼 로마법의 조기계수는 게르만 부족법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법은 게르만부족법들의 성문화, 곧 게르만부족법전의 편찬을 촉구하였고 그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기 계수에서 계수된 로마법도'시민법대전'이 아니라 일부는 테오도시우스법전이며, 다른 일부는 로마 비속법이었다. 로마법 전체의 포괄적 계수가 아니라 로마법의 일부, 즉 로마법사상의 개개의 법제도나 법규가 계수된 부분계수였다. 로마관료제, 국가조직에 관한 제도, 도시협동체, 교회의 법인격 취득 및 소명시효 등 사법에 관한 제도들이 계수 되었다. 계수의 담당자는 게르만 부족국가의 국왕과 그리스도 교회였으며, 교회가 고대의 고전문화, 로마문화가 중세의 게르만 사회에 전하여진 것과 같이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법을 고대로부터 중세로, 로마에서 게르만 사회로 전하였다. 계수의 과정은 공법적이기보다 입법적 과정을 거쳐서 행하여졌다. 계수된 로마법은 게르만 고유의 부족법에 대립하거나 압도하여 행하여진 적은 없었다. 초기계수의 결과로 게르만 부족법들 사이에 어느정도 법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기계수의 기초 위에서 본격적인 본계수가 이루어졌다.
2.본계수
본격적으로 로마법이 계수된 것은 14세기에 독일 학생들이 이탈리아의 여러 대학에서 로마법을 연구하게 된 이후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본계수는 이론적인 초기계수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적 계수라고 한다. 조기계수는 '로마법이 독일에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확신의 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실제적 계수는 '로마법이 게르만 판례법에 침투하여 관통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1)계수의 원인
첫째, 제국 관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독일의 황제들은 자기들의 선임자가 로마황제라고 생각하여, 로마법은 남의 법이 아님 황제법,즉 자신의 속인법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에서 포괄적으로 계수를 가능케 한 가장 큰 원인이다.
둘째, 당시 게르만법의 분열과 학문적 연구의 결여 현상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중세의 강력한 중앙권력이 존재하지 않아 심한 법분열상태에 있었으며, 학문적인 연구내지 기술적인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아 독일법은 비학문적이고, 형식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어 있었다. 법이 지방마다 다른 불안정한 상태는 점차로 상거래가 성행하는 경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점차 '확실한,그리고 통일적인 법'을 요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입법적으로는 제국법이 있었으나 매우 미약했고, 공법적으로도 영국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공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재판제도 및 소송제도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권력있는 입법 기관의 결여를 들 수 있다. 1495년 이후에 제국의회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긴했으나, 지금과 같은 통일적인 입법을 하지는 못하고, 또 입법도 여러 종류의 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재판을 통하여 법을 실제로 만들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적인 로마법이 거침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2) 계수의 과정
12세기부터 로마법은 외국법이 아니라 황제법으로 인식되어 독일제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높아졌다. 이를 로마법의 전기계수라고 한다. 본격적인 계수는 14세기 이후 이탈리아의 대학들, 특히 볼로냐와 파도바 등에서 로마법 및 교회법을 연구하였던 독일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가톨릭 교회의 재판 및 행정에 진출하면서, 직업적 법률가들에 의해 구성된 법원이 최로고 성립하였다. 독일 제국의 상징으로서 시작된 로마법의 계수는 결과적으로 제국의 약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귀족지배의 후기적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법과 유리되었고, 독일적인 법정신도 황폐하여 갔다.
이 로마법의 실제적 계수는 이탈리아의 학자들에 의하여 체계화된 로마법을 비포괄적으로, 주로 공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계수한 점 등이 전기계수 때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절대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3) 계수의 결과
첫째, 민중의 법에 대한 유리를 가져왔다. 법과 민중사이, 민중과 법률가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겨났으며 사회적 대립도 더욱 깊어졌다.
둘째, 법의 분열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수의 목적이었던 법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법의 분열만 심하여졌다. 즉 독일은 보통법이 거의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지역, 보통법과 고유법이 혼재상태에 있는 지역, 계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셋째, 법계수로 인하여 고유법이 쇠퇴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보통법이 진출한 지역에서는 고유법에 의한 법생활은 쇠퇴하고 오직 로마법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상법, 농민법, 귀족법, 해상법, 광업법, 영업법 등의 특수분야에서만 민중들 사이에서 고유법이 유지되었다.
그밖에 경제적으로 계수된 로마법의 강한 개인주의적 경향은 오래된 농민적 공동체들을 점차 해체시켰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법의 계수는 절대주의에로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 로마법의 계수를 통하여 법의 학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사적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

키워드

독일법사,   게르만법,   프랑크시대,   중세,   도시법,   중세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