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목차

Ⅰ. 머 리 말
1. 독일에서의 법이란 무엇인가?
2. 현대독일의 법
3. 독일법(게르만법)

Ⅱ. 독일법사
1. 독일법사의 의의와 시대구분
(1) 독일법사의 의의
(2)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2. 게르만 시대
(1) 게르만인과 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① 키비타스(Civitas)
② 민 회
③ 집행기관
(3) 게르만법의 성격
(4) 게르만 시대의 형법
① 범 죄
② 형벌체계와 재판
3. 프랑크시대
(1) 프랑크제국의 성립(의의)
(2) 레엔제도
(3) 프랑크시대의 법원
① 부족법원
(4) 법전종류
① 살라카법전
② 리부아리아 법전
③ 카마뷔법전
④ 알라만법전
(5) 법률 문예집
(6) 카피툴라리아
(7) 프랑크시대의 형법
(8) 형벌과 재판제도
① 형 벌
② 재판제도
4. 중세시대
(1) 성립의의
(2) 중세시대의 정치상황
(3) 레엔제의 발전
(4) 도시법의 성립
① 의 의
② 도시법 형성과 종류
(5) 중세의 법원
① 중세법원의 특색
② 란트평화령
(6) 형법의 성립
① 일반이론
② 개별범죄
5. 근대전기시대(로마법의 계수)
(1) 배 경
(2) 로마법의 계수
① 조기계수
② 분계수
(3) 계수시대의 법문화
(4) 근대전기의 법원
① 17세기의 입법
② 18세기의 입법
6. 근대후기
(1) 19세기의 변화
(2) 독일 동맹
(3) 제2제국의 건설
(4) 바이마르공화국
(5) 19세기의 법원
① 혼란기
② 안정기
③ 몰락기

Ⅲ. 역사법학의 등장과 영향
1. 19세기 유럽과 독일의 실태
2. 등장배경
(1) 근대자연법론과 프랑스혁명
(2) 독일의 분열과 법제정의 필요성
(3) Thibaut와 법전논쟁에서 역사법학의 대두
3. 역사법학파의 법사상
(1) 후 고
(2) 사 비 니
(3) 푸흐타
(4) 아이히호른
(5) 야곱그림
4. 역사법학파의 영향과 비판
(1) 역사법학파의 영향
(2) 역사법학파 비판

Ⅳ. 나시스시대
1. 전체주의적 방법
2. 나치스의 평가

Ⅴ.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1. 새 이념과 질서
2. 현대독일의 법문화

Ⅵ.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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