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과정과 정치구조

소개글

중국의 정치과정과 정치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건 및 부흥기: 경제발전과 국가건설이 최대의 목표.

(2) 사회주의 변혁기

(3) 사회주의 건설기

(4) 문화대혁명

본문내용

2) 모시대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시라는 점이 지속 강조되었으나 등시대에는 사회주의 자체의 개혁을 중시. 즉 이데올로기가 제1의적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으며 교조주의에서 현실주의에로의 탈피. (등시대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교조적인 고집이 사회주의의 정체현상을 가져왔다고 인식)
(3) 모가 카리스마적 지도자임에 비해 등은 조직적 지도자. 모가 개인적 카리스마를 이용해 대중속에 자신을 두며 운동을 주도, 지도한데 비해, 등은 모의 카리스마를 결여하고 있고 그가 의지한 것은 공산당과 같은 조직이며 이로 인해 당조직의 정비와 당원의 자질문제, 후계자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4) 모시대에는 기본적인 정치경제체제가 중앙집권적이었으나 등시대에는 농업생산책임제, 사유재산의 부분적 허용, 기업의 구조개편에 의한 시장경제의 도입,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분권화 주의가 시작.
(5) 모시대에는 대약진이나 문혁 등과 같은 대중동원이 반복되었으나 등시대에는 동원적 상황이 감소하고 참여의 측면이 제한적이긴 하나 등장. (예: 1987년, 1989년의 민주화운동은 동원이 아닌 민중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권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시작)
(6) 모시대의 중국사회는 자급자족의 원칙하에 폐쇄적인 대외관계가 유지되었으나 등시대에는 개방체제의 채택.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의 재편입을 통해 정보, 기술, 자본의 유입을 통해 사회주의 근대화를 성취.
IV. 불변의 구조
모시대의 중국정치체제상의 특성은 (1) 당의 모든 영역에서의 배타적 일원적 지배, (2) 중앙집권적 제도, (3) 위로부터의 교화와 동원의 대민주적 정치문화, (4) 조직이 아닌 개인적 카리스마와 권위의 용인.
등소평 시대의 중국은 (1) 제한된 다원주의의 용인, (2) 이데올로기가 아닌 전문성과 실용주의의 중시, (3) 정치적 동원의 감소, (4) 권력행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체제
(1) 양 시대의 공통점은 개인적 권력의 비대화와 그 허용. (양자가 비록 카리스마적 권위와 조직적 권위라는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개인적 요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양 시대 모두 당의 대행주의에 의한 정치체제의 지배가 지속되고 있다. 민중의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적 다원주의가 등장하기는 했으나 사회주의의 다양화도 일당독재구조나 당정국가 (Party-state)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상해방" 또한 4항기본원칙의 범주내에서만 가능.
(3) 당내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이 존재. 즉 조직된 반대세력의 허용불허, 밀실정치, 정치적 승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결여. 다양한 주장의 표출이 가능했으나 권력투쟁, 노선투쟁과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
(4) 여전히 제도보다는 인물에 의한 인치에 의존하는 정치구조가 유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개인적 권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파벌정치의 게임에 빠져드는 정치구조가 지속. "관계학"이라는 인간관계의 Network가 제도나 법률의 논리를 초월. (제도가 인물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제도를 만든다)
(5) 정치권력의 유지수단이 여전히 공안이나 군대와 같은 폭력장치에 의존. 모시대, 특히 혁명기에는 당이 곧 군대 (홍군)였으므로 군의 역할과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문민과 군의 구별이 모호하였고 구분의 불필요. 등시대에 들어와 혁명세대의 감소, 국제적 긴장의 완화로 군의 위상이 저하되었고 동시에 "정치적 군인"의 영향력도 감소추세. 그러나 여전히 강택민의 군부장악기도나 1989년의 군대를 통한 국내정치 안정화 기도는 여전히 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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