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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제 핵심을 바로 보자
10월 13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 초안'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학원허가제, 강사면허제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번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현행 교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 중앙일보 사회면 2003.10.13. 김남중기자
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실효성이 약한 방안들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교육의 사이버화와 같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혁신 방안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함으로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시장의 축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월 13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 초안'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학원허가제, 강사면허제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번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현행 교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 중앙일보 사회면 2003.10.13. 김남중기자
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실효성이 약한 방안들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교육의 사이버화와 같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혁신 방안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함으로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시장의 축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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