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제

목차

1. 서울대지역균형선발제
(정의, 도입취지, 의미, 도입배경등)

2. 찬성의견

3. 반대의견

본문내용

서울대가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그것이 다른 많은 대학으로 파급될 경우, 서울로 서울로 몰리던 학생들의 발길이 다시 지역으로 되돌려지고 그 결과 도시와 지방의 교육격차가 차츰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일선고교에서 지역할당제를 '혁명적 조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Ⅲ. 서울대가 짊어지는 사회적 책임을 꼽을 수 있다.
☞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대학’이다. 일반 국민들이 서울대를 다른 대학과 다른 특별한 대학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해 키워온 ‘민족의 대학, 국가의 대학’으로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요구하며 그런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 폐교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정운찬 총장이 지역할당제를 제시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지지하고 나선 것은 서울대가 비로소 이런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지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할당제가 교육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신비의 묘약은 아니다. 또 유영재 서울대 입학관리처장의 말처럼 소외된 지방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서울대 입시라는 지엽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게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을 이끌고 갈 선두적인 위치에 서있는 서울대가 다시금 도약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서울이 아닌 지방을 같이 끌고 나가자는 점이 서울대가 민족의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
Ⅳ. 다양한 학내 구성원을 형성함으로써 다양성과 창의력을 갖춘 교육의 장 마련 - 인재의 고른 수급을 들수 있다.
☞ 대학은 국가의 지적 자산을 산출할 책임이 있고, 훌륭한 국가 운영과 경제적 안정, 사회복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책임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책임을 다하여, 세계 수준으로 발 돋음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학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재란 단지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이 있고,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능력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면서 얻어질 수 있다. 즉,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은 그만큼 경험의 폭도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들이 학내에서 함께 성장하고, 교류함으로써 대학재학기간동안 폭넓은 간접경험을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환경과 경험을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대학이 학생에게 주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의 한 요소인 것이다.
Ⅴ. 대도시 출신과 부유층 등 특정지역 계층 출시의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의 배려이다.
☞ 고액과외와 고도의 입시 전략을 받은 대도시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여 부의 권력을 얻고 세습화 해가는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의 재생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할당제 도입은 시장에서의 실패한 자유경쟁의 제도적 보완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배려하면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제(반대입장)
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야기된다.
☞ 지역균형 선발제를 도입한다면 교육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이 것으로 인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불평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Ⅱ. 숨은 인재를 뽑아가기 때문에 지방대를 더욱 위축시킨다.
☞ 침체화 되어 가고 있는 지방대들을 더 침체화 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 대한 변화는 거의 서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의 입시제도 안이 발표되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 또한 서울대의 입시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대가 먼저 지역 균형제를 실시하고 나서면 서울대로 가는 인원이 지방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수도권 중심의 유명 사립대들이 서울대를 따라 지역 균형제를 실시할 경우 그 인원은 상당히 많은 수 가 되어 지방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방의 인재가 모두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지방의 침체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Ⅲ. 서울대의 인재 독점이 심화된다.
☞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개혁적 서울대 총장의 주장 안에는 서울대 중심주의의 관성이 여전히 숨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 우월주의. 서울지역 중심주의를 전제로 하여 대학입시의 지역균형제도는 가뜩이나 벌어지고 있는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격차를 가속화할 공산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대의 위상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가 교육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부의 역할인 사회통합에 정신이 팔려있다는 추측이 나옴.
Ⅳ. 교육의 공정성 취지에 어긋난다.
☞ 지역 균형 선발제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기회와 시장원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획일적 균등은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벌써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Ⅴ. 실용성에 대한 의문
☞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는 이미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 실정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 각 지방에서 몇몇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학생 구성의 다양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좁고 지역적 특성도 뚜렷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역별로 학생을 할당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화를 추구한다면 지역보다는 특기나 성장 배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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