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목차

I. 서 론 ------------------2

II.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노동력 ------------------------2
1. 노동의 개념
1) 상품으로서의 노동력(미시적)
2) 지역노동시장의 인력공급실태(노동력 구성) -------------- 3
3)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취업 및 실업현황
4) 지역별 노동의 질에 대한 분석 ---------------------- 4
2.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요 실태 ---------------------- 4
1) 지역별 사업체 분포 현황
2)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3.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고찰 ----------- 4

Ⅲ. 정책대안의 제시 -------------------------------- 5
1.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2.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발전계획의 수립 -- 6
3. 새로운 지방교육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
1) 인력수급과 연계된 새로운 교육정책의 개발
2) 지방의 우수두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4. 지방노사단체의 역할의 중요성 인식 ------------------7
5. 지방노동정책과 서로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종합정책의 필요성

IV. 결 론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대한 기피현상 역시 심화되리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내의 각 주체간에도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므로 지방노사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노사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지방노동정책과 서로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종합정책의 필요성
지방의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단독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국토개발정책, 교육 정책 등이 노동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종합정책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지역노동정책이 종합적인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개방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지역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지역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 요인을 논의하고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인력공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별 인구 및 인구이동,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취 업 및 실업현황, 그리고 지역별 노동의 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인력수요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사업체 분포와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의 불균형 요인을 공급측면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고학력 그리고 3D업종 에 대한 기피 및 자녀의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력수요측면에서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 한 지역간, 산업간, 그리고 업종간의 인력수급 불일치와 자동화와 기술집약적 생산체제로 인한 고용탄력성의 저하로 설명하였다.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통해 지역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지방교육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과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지방노사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노동정책이 서로 다른 정책들과 상호보완성을 가지며 종합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때 성공적인 지방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재원,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인력수급정책의 기본방향", 노동경제논집, 18권제1호, 1995, pp.69-105.
김태기, "중소제조업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 한국노동연구원, 1994.
"지방화와 노동: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1995.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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