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확장 이전에 관하여

소개글

미군부대 확장 이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미군부대 확장 이전 반대한다!

2. 세계 > YTN 2003년 10월22일 오전 9:44

3.주한미군 감축촵재배치 남북 양측에 격랑 [WSJ]

본문내용

담할 이전비용에 대해 “용산기지 이전의 종합계획이 마련되는 연말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액수를 추산하기 어렵고, 토지 매입에서 해당 주민의 설득 절차가 남아 있어 지금 단계에서 이전비용 액수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조영길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대체전력 확보 비용과 관련해 “대략의 액수가 올해 말 쯤 나오겠지만 30억∼50억달러(4조2천억원~6조원) 선에서 총비용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장관의 언급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여중생 사망' 그 후 1년
벌써 1년이다. 지난해 6월 13일 동네 친구 생일잔치를 가던 여중생 신효순·심미선 양이 미군 궤도 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 두 소녀의 죽음은 월드컵 '열기'에 묻혀 사라지는 듯했다. 여중생 사건이후 고조되던 반미 감정이 미국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으로 높아지면서 촛불시위로 대변되는 반미 운동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아직 법적·제도적 변화는 왔지만 미국에 대한 인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광화문에 촛불 물결로 뒤덮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문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전쟁 직후 70년대에 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눈에 비친 미국의 이미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요 '풍요의 원천지'요, '한반도의 수호신'이었다. 그러나 미8군에서 흘러나온 찌꺼기 음식으로 '꿀꿀이 죽'을 먹으며 자란 세대가 지나가고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난 우리가 보는 미국의 이미지는 달라졌다. 80년 민중항쟁의 책임을 묻고, 미군범죄를 비롯한 전쟁으로 얼룩진 미국에게 이제는 재판권 포기 및 SOFA 개정 등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방미이후 SOFA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주한미군 이전, SOFA 개정,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 국방을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는 다음에 논의"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6·13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 정작 우리가 미선이, 효순이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소녀는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한미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 주었고, 또 촛불시위를 계기로 진정한 민중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중생 범대위에서는 6월 13일 1주기 추모대회를 위해 10만 준비위원 모집하고 행사 당일 시청 앞 추모집회에 100만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몇 명의 준비위원이 모이고 몇 명이 광장에 모였느냐가 아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권회복 외침을 위한 촛불로 인해 '미선이와 효순이의 한을 푸는’날이 될 수 있을지 여중생 사건의 예외 없는 당사자인 우리 모두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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