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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활용 등을 포함한 용산 일대의 개발은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을 지향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던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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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활용 등을 포함한 용산 일대의 개발은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을 지향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던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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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를 사례로 하여 제안하였다. 공간정의론적 관점에서 현금의 우리 도시를 들여다 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분석적 시도라 할 수 있는 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의는 공간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그 불평등을 낳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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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기지 이전 이슈를 제안한 것과 더불어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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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발빠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때까지만해도 언론은 “미국측이 1990년 기본합의각서(MOA)의 유효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용산기지 이전계획 논의를 재개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4) 미군 입장 일방 대변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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