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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수도권이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밝힌다. [A+자료] SOFA - 용산기지이전
목차
Ⅰ. 문제의 개요
가. 문제 발단의 배경 및 논의 범위 설정
나. 문제의 경과
다. 정책 결정에 따른 각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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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영관 /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 미국 조지타운 대학 아시아연구소장
Ⅱ - 4. 세대간의 반미감정 차이
Ⅱ - 5. 반미감정의 최근 반응
1) 한국측 반응
2) 미국측 반응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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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과 관련한 굴욕성
2) 대체부지제공과 관련한 굴욕성
3. 용산 협정은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을 명시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Ⅲ.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1.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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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이제는 재판권 포기 및 SOFA 개정 등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방미이후 SOFA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주한미군 이전, SOF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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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LPP(연합토지관리계획)등으로 3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오염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절실하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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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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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최근달러상승
24 역대 대통령 중 존경, 비존경 인물은?
25 한중 FTA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26 판사가 SNS를 통해 사회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1년 11월 사건
27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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